세금우대저축 늘어 고민-정부,감면축소 앞두고 마찰우려

정부는 세금우대저축을 점차 정리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나 이 저축에 드는 사람들은 자꾸 늘어만 가고 있어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재무부와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은행들이 취급하는 세금우대 종합통장의 가입잔고가 지난해 한햇동안 39.8%나 늘어났다. 〈表참조〉 이는 지난해 전체 은행권 저축(저축성예금및 금전신탁)의 증가율 24.3%보다도 훨씬 높은 것으로 이에 따라 은행권 저축 가운데 세금우대종합통장이 차지하는 비중도 92년말의 5.4%에서 지난해말에는 6%로 높아졌다.저축이 는다니 일단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신경제5개년 계획에서 각종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조항을 단계적으로 축소.정비키로 했으며 실명제에따른 종합과세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필요성은 더 높아진 상태다. 세금우대저축에 들어 있는 사람이 워낙 많은 상태에서 정부의이같은 방침이 마찰없이 시행될 수 있을지 걱정이며,실제 그같은사례도 있다.
借.盜名 예금을 막기 위해 재무부가 지난 3월부터 세금우대 저축에 처음 들 때는 물론 만기.중도해지 때에도 금융기관이 반드시 실명을 확인하고 거래자의 신분증을 복사해 보관토록 한다고발표했던 방침의 경우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도 못 한 상태다.
정부의 속을 태우는 세금우대 종합통장이란 1인당 1천8백만원한도에서 1년이상 장기간 가입할 경우 이자소득세(세율 20%)를 5%만 내면 되는 것으로 정기예금.정기적금.주택부금.불특정금전신탁등 일곱가지의 저축을 한 통장으로 할 수 가 있다.
〈閔丙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