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 전면 손질-복지정책의제안

정부는 그동안 경제성장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온 사회복지의 확충이 21세기 통일민족국가형성을 앞두고 무엇보다 중요한과제로 등장했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복지제도의 전면개편,보완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보사부가 한시기구로 설치한「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張仁協서울대교수)는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제1차정책토론회를 열어 23명의 관계전문가.학자등이 공동연구로 마련한「사회복지정책 발전방안」을 제시했으며 보사부는 이 안을 토대로 6월말까지 중장기 사회복지발전방안을 확정,내년부터 시행에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안은 현재 GNP대비 0.9%,정부예산의 9.7%수준인 사회복지예산을 매년 20%씩 늘려 2000년까지 GNP의 2.5%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전제로▲저소득계층에 대한 공적부조와▲노인.여성.아동.장애자등 복지 수요층에 따라 적절한 시설과 제도를 확충하면서▲자원봉사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따라 심의위는 내년중「사회보장기본법」제정을 건의하고 이와함께 자원봉사자의 발굴육성을 지원할수 있도록「자원봉사활동진흥법」(가칭)을 제정해 자원봉사실적이 뛰어난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시험등 각종시험에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도입할 것을제안했다.또 시.군.구별로 사회복지사무소를 신설하거나 기존 보건소조직에 복지기능을 추가한 보건복지사무소를 운영,복지행정의 전문성을 살릴 것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