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연기 추궁/국회 농수산위

국회는 13일 오후 최인기 농림수산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농림수산위를 열고 농안법 파동과 법개정 과정의 로비의혹 및 법시행 연기의 문제점 등을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특히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지정도매법인들이 수입농산물의 취급수수료로 조성한 「농수산물 유통발전기금」으로 농안법 개정과정 등에서 정·관·학계에 로비활동을 펼쳤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이규택·이길재·김영진의원(민주)은 사전에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지정도매법인협회의 자문위원제도는 정부·학계 등에 대한 로비 발판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순우 전 농림수산부 농산물유통국장,정영일 농촌경제연구원장,성배영 농촌경제연구원 유통경제연구부장 등 공무원 등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해왔다』고 주장하고 『도매법인협회의 자문위원들은 연구사업비 등 명목으로 유통발전기금을 지원받았으리라는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통발전기금 전면감사 ▲자문위원 위촉경위와 활동내용 조사 ▲기금지원 연구보고서 공개 등을 요구했다.<박영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