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폐기물부담금 확대-환경처 방침

환경처는 10일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 플라스틱제품류를 포함시키고 냉장고.자동차배터리를 폐기물예치금 대상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3백평이상 업무용빌딩과 유통시설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는환경개선부담금도 대상을 3백평이상 공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현재 폐기물처리비용의 10%수준에 불과한 부담금요율도 20~30%수준으로 점차 상향조정키로 했다.
환경처 관계자는『현재 텔레비전.세탁기.에어컨등은 예치금대상으로 돼 있으나 냉장고는 빠져있어 형평에 어긋나며,플라스틱제품류의 경우 사실상 회수.수거를 통한 재활용이 어려워 부담금을 물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환경처는 한편 8월 생수시장 개방을 앞두고 2ℓ이하의 PET병을 현행 예치금대상에서 부담금대상으로 전환하고 부담금요율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朴鍾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