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노조 곧 업무조사/남 노동/개혁차원 경리·회계 검사

노동부는 10일 이달안에 경리·회계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20개 노조에 대해 업무조사권을 발동할 방침이다.
남재희 노동장관은 이날 『조만간 20개 노조를 대상으로 업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업무조사 노조수를 20개로 정한 것은 조사에 동원되는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일벌백계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남 장관은 이어 『노조 업무조사는 90년 1백58개 노조,91년 3백7개 노조,92년 3백55개 노조,93년에 3백94개 노조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나 노조의 파행운영을 막는데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노조업무조사는 노동계 개혁차원에서 실시되며 노조의 비리를 척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남 장관은 또 『현재로선 조사대상 20개 노조 명단을 밝힐 수 없다』며 『업무조사를 위해 사전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며 업무조사의 초점은 주로 경리·회계상태에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남 장관은 『노동게 개혁대상엔 노동부도 포함되며 노동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노동운동 경력이 있는 신금호씨를 서울지방노동위원장에 임명했다』며 『노동부를 개혁하기 위해 노동위원회를 격상,독립성과 중립성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장관은 『사용자측이 노조의 대의원대회 등 행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도 엄밀히 말하면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노조측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어 처벌이 어렵다』면서 『사용자측에 노조에 대한 각종 불법적인 지원을 없애고 노조 전임자수를 줄이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이하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