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정책 방향싸고 공방-경실련 정부의 親재벌정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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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民정부의 경제정책은 대기업을 봐주는 것인가, 아닌가.
經實聯은 2일 서울大 호암관에서「정부의 親재벌정책,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문제에 대한 각계의 시각을 정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대기업과 중소기업중 어느 쪽이 국제경쟁에 유리한가▲대기업 주도의 경제성장이 과연 나쁜 것인가▲대기업이 규제금리와 실세금리의 격차를 이용해 불로소득만으로 살찌고 있는가▲新경제정책이 과연 親재벌적인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다음은 이슈별 토론 요약.
◇국제경쟁에 유리한 기업은 대기업인가,중소기업인가.
▲美國의 IBM이 적자를 내듯 공룡의 덩치로는 국제경쟁에서 견디기 어렵다.특히 주문생산이 많고 품목이 다양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이 유리하다(姜哲圭서울시립대교수).
▲첨단산업에서조차 중소.중견기업의 시장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외국에서는 거대기업조차 홀로서기 어려워 전략적 제휴를강화하는 추세다(孔柄淏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재벌주도형 성장이 나쁜 것인가.
▲가공조립위주의 재벌주도형 정책을 유지하면 기술집약적 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 어려워진다.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발전도 안되고 자원이용의 효율성도 떨어진다.산업발전단계로 볼때 지금은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야 한다( 姜교수).
▲20년후에도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은 자동차.전자.기계가 될 것이다.이때문에 대기업이 중심을 이루고 중소기업이 주변을 형성하는 이중구조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中企위주의 산업구조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다(劉承旻KDI연구 위원).
◇대기업이 금리차익으로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는가.
▲87~92년 30대 기업군이 싼 규제금리로 은행돈을 이용해비싼 실세금리와의 차이로 벌어들인 불로소득이 국민총생산(GNP)의 평균 1%나 된다.이는 30대 기업군 순이익의 2~3배에달하는 규모다.대기업은 정상적인 생산보다 이같 은 불로소득으로성장한 측면이 크다(姜교수).
▲은행이 30대 기업군에 빌려준 돈은 전체 대출의 30%가 안된다.싼 규제금리의 혜택을 보기로는 중소기업도 많고 개인도 많다.(劉위원.孔위원).
◇新경제가 親재벌적인가.
▲대기업의 시장독점능력을 제한하지 않은채 서둘러 규제를 풀고있어 親재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白洛基 KIET 중소기업실장). ▲新경제의 여러 정책중 대기업의 경쟁력강화정책이 먼저나오는 바람에 親재벌이라는 오해를 듣게 된 것일 뿐 신경제자체는 親재벌적이 아니다(劉위원).
〈南潤昊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