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가는 불교.경찰 폭력 공방-경찰청.조계종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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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사태당시 경찰력 투입은「法難」인가,정당한 공권력 행사인가.조계종 개혁회의측은 경찰력 투입을 법난으로 규정,대통령의사과와 내무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비해 경찰은 폭력사태 확산방지를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임을 주장,논란이 일고 있다.특히 개혁회의측이 29일 崔炯佑내무장관과 관할 서장등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이번 논란은 법정공방으로 확산되고 있다.개혁회의와 경찰의 입장을 듣는다.
[編輯者註] 崔炯佑내무장관과 崔圻文종로경찰서장을 공권력남용 혐의로 고발했다.정확하게 죄목을 밝히자면 불교인에 대한 공권력남용과 경찰폭력,그리고 경찰의 직무유기에 대한 조장내지 방조혐의다. 혐의내용은 사건전말에서 간단히 드러난다.종로경찰서 정보과직원들이 舊총무원측의 폭력배동원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을 뿐더러,폭력사태 유발을「모의」한 증거를 잡고 있었다.
그럼에도 단지 구총무원의「요청」이라는 명분만을 앞세워 경찰의전격투입을 결정한 것은 공권력남용이다.또 투입된 경찰은 사태 초기부터 汎宗推측 스님들에게만 난폭한 폭력을 행사한 반면,구총무원이 동원한 조직 폭력배에 대해서는 검거는 커 녕 손도 대지않았다.이 장면은 당시 참석 스님.불자 모두가 지켜봤고 현장촬영 비디오와 사진에서 생생히 나타나고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만약 양측의 대립상태라고 하더라도 경찰은양측 모두에 경찰력투입의 배경.진행과정과 사태 전반에 대해 협의해야할 책무가 있다.그러나 경찰은 기본책무는 저버리고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폭력배를 두둔하고 폭력배를 동원한 구총무원쪽을 철저하게 감싸고 돌았다.
불교인들은 그 근원적 이유를 알 권리가 있다.더구나 추후 경찰은 사찰경내를 마치 자신들의 점령지인양 유린했다.
이 사태를 지켜본 불자들은 단순히 총무원사건을 빌미로 시작된경찰투입이 아니라 스님들에 대한 폭행폭언및「사찰유린」을 공공연히 자행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기물파손및 曹溪寺 대웅전 축대 점령사건(신도와 스님들을 폭력으로 밀어냄)등 도 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자행했다.
불교계는 나름대로 법(正法)과 규칙이 있다.승려대회는 최고 법을 만드는 권한을 전통적으로 부여받고 있다.그 正法에 따라 曹溪宗은 개혁을 시작했다.총무원은 그 하위 행정기구일 뿐이다.
한낱 행정기구를 마치 법통의 전부인 것으로 곡해하 는데서 이번불교사태 전반을 왜곡해온 근간이 있을 따름이다.경찰투입은 그걸빌미로 시작됐지만 사실은 폭력옹호 증거가 드러나 최초 명분마저상실했다.
조계종 사태는 종교시설내에서 벌어진 종교내부적 분쟁과 갈등이어서 경찰로서는 극히 신중하게 대처하지 않을수 없었다.
폭력 충돌사태의 발생을 예방하지 못한 것은 장소가 사찰내부이고 당사자가 종교인들이어서 막연히 폭력이 있을 것이라는 개연성만으론 사전에 이들을 검문.검색하거나 격리시키는등의 예방조치가극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폭력 충돌사태를 진압할 때 경찰력을 미리 사찰내부에 배치하지 못하고 외부에 원거리 배치함으로써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경찰은 이번 사태의 종교적인 특수성때문에 엄정중립자세를 견지하면서 폭력사태로 변질된 경우에만 사태진압등 치안질서 회복차원에서 법에 따라 경찰권을 발동했다.
3월29일 새벽 조계사 경내로 들어온 총무원측 청년 1백여명을 검거하지 못한것은 종로경찰서에서 112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했지만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이들이 범종추측의 세에 밀려 이미 도주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같은날 오후6시35분과 다음날인 30일 오전2시50분에 경찰이 진입한것은 종로서장의 폭력 자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총무원 3층으로 올라가던 道覺스님이 거꾸로 추락했고 범종추측 스님들이온몸에 석유를 뿌리고 분신하겠다고 위협하는등 사 태가 급박했기때문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동조했던 2백57명을 소속을가리지 않고 모두 연행조사했다.당시 위급한 상황에서 특정인을 가려 연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범종추측만 편파적으로 연행했다는 일부여론은 사실과 다르다.
폭력배들의 서울호텔 투숙사실을 미리 파악하지 못한 것은 3월28일 야간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조계사 주변에 범종추측 사람과총무원측 스님.일반신도등이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었다.3월30일중앙종회 개최직전 범종추측을 모두 연행한 것은 이날 오전8시쯤갑자기 집결한 스님.신도 2백50명이 총무원건물에 기습진입하려했던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었을뿐 徐義玄총무원장의 3선을 비호하려는 의도는 전혀없었다.
〈서울경찰청 공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