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美.佛.獨무기 구매 고립탈피 위한 苦肉策

臺灣정부는 美國과 프랑스.獨逸등으로부터 다시 대량 무기구매를시도하고 있어 해협 양안간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이것은미국.유럽과 中國간의 갈등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그 귀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만은 일련의 전력증강 계획을 세워놓고 외국 무기를 도입하고있다.지난해 미국으로부터 F-16機 1백50대,프랑스로부터 라파예트 구축함 도입을 확정했으며 올들어 다시 미국의 패트리어트미사일 2백기,프랑스 엑조세등 미사일 1천4백 여기,독일제 잠수함 구입을 추진중이다.
프랑스도 대만에 미라주전투기 판매를 확정한데 이어 空對空 엑조세미사일등을 판매키로 확정했으며 대만 국방부는 27일 입법원답변에서 龍飛.鳳凰등 특별전담조를 국방부내에 설치,이같은 체계적인 공군전력증강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대만당국의 집중적인 무기구매는 대만의 국방체계 확립에 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서방의 무기구매를통해 대만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한다는 또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다.
즉 대만은 프랑스.독일등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함으로써 이들 국가들과 준공식적인 외교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1개의 중국」이라는 외교정책에 밀렸던 고립국면을 타개하려 한다는 것이다.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은 중국의 항의를 의식,대만에 대한 잠수함 판매를 미국등 제3국 건조를 통한 간접교역방식으로 진행시키기로 했다.그러면서도 독일은 1백76억달러 규모의대만 고속철도사업권을 독일업체가 따내는 반대급부 를 받아냈다.
이에 따라 독일은 대만과의 단교이후 처음으로 고위직에 해당하는 「대사급 인물」을 駐대만 대표부 대표로 파견할 것으로 알려지는등 대만측으로서는 이들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소기의 성과를거두고 있다.
한편 미국은 단교이후 제정한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대한 방어용 무기판매가 가장 수월한 입장이어서 앞으로 무기판매를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프랑스 또한 물밑으로 대만시장에접근하고 있는 형편이다.
결국 대만의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한 대량 무기구매는 전반적인 외교적 고립상태를 탈피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서 歐美의 對중국 견제심리와 맞물려 상승효과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겠다.
[臺北=劉光鍾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