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절반이 10대 작년 性폭력 92년보다 2배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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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강도.강간등 10대들의 성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법무부가28일 분석한 89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범죄 동향에 따르면 소년범죄가 10만명을 넘어선 상태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다 강도.강도살인.강도강간등 강력범죄의 경우 10대가 전체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간.강제추행등 10대들의 성폭력범은 93년 9천4백30건으로 전년의 2천9백29건에 비해 무려 2백22%나 급증한것으로 집계됐다.또 강도.강도살인등 흉악범의 경우 지난해 6천8백80건중 10대가 48.1%인 3천3백8건으 로 전년의 46.7%(5천2백75건중 2천4백62건)보다 늘어나는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이날 오전 金斗喜법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전국 보호관찰소장회의를 열고 현재 운영중인 청소년 토요교실.주간교실.보호자교실등의 프로그램을 대폭 개선하고 비행청소년을 포함한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교육활동을 강화해 나가 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재소자중 가정파괴범.조직폭력범.약취 유인범.범죄단체조직범.마약사범등 5대 범죄사범은 가석방.가퇴원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金佑錫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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