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율시대 도덕성정립 과제로-換銀파문 오래갈듯

정부가 외환은행 사건에 대한 조기 수습에 나섰지만 후유증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특검 하루만에 전산조작을 적발해내고 당첨자 결정을 마치는등 당국이 발빠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길게 끌어보아야 좋을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나관련자 문책,보증금 반환등 뒤처리할 것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다 입찰 자체의 공정성.적법성에 대한 이의도 있어 파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우선 외환은행 관련자에 대한 처벌문제가 남아있다.
許浚행장은『임직원들은 책임이 없다』며 자진사퇴의사를 밝혔지만대책회의를 갖는등 관련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책의 폭이 주목되고 있다.
또 이번 사건의 핵심인「전산 조작」은 사문서 위조에 의한 公務(정부 주식매각)집행 방해에 해당된다는 지적과 관련,고발 범위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개인투자자 구제를 위한 善意에서 빚어진 일종의 해프닝』이라는 시각과『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벌백계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외환은행 입찰보증금의 반환여부도 관심이다.
정부는 당초「일부 반환,나머지는 국고귀속」방침을 밝혔다가『외환은행의 입찰「무효」처리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반론에 막혀조사가 끝난 뒤로 결정을 미루었다.
입찰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반발도 만만치않다.
이들은『입찰 전체를 무효로 해야한다』는 주장으로 소송가능성까지 일부 내비치고 있다.
외환은행이 정확한 낙찰가를 사전에 알기는 불가능했지만 응찰자들에 대한 표본조사는 가능했으며 이 과정에서 예상 커트라인이 유포됐다는 지적이다.
외환은행이 次순위자들에게 당첨권을「승계」시켜준 것과 낙찰가를株當 3만4천7백원으로 판정한 것도『외환은행이 일단 당첨권에 든 만큼 당첨시킨뒤 무효처리했어야 했다』는 등의 이견이 나오고있다. 기본적으로는▲「돈 놓고 돈 먹기」식의 경쟁입찰방식이 투기.위화감.자금부동화등 부작용을 불렀고▲입찰대행기관의 선정방식,대행기관의 입찰참가등「입찰제도」자체도 문제가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閔丙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