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재정난-自治硏,전국 2백60곳 조사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중 지방세수입만으로 공무원인건비를 충당하지못하는 곳이 무려 62%나 되고 또 지방세에다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이 심각 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방자치실무연구소(소장 盧武鉉민주당최고위원)가 19일내무부의 93~94년 지방차치단체 예산개요를 분석한 결과 올해2백60개 기초자치단체중 1백60개곳이 주민세.종합토지세.재산세등의 지방세수입만으로는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것 으로 집계됐다. 또 지방세수입에다 징수교부금.재산매각수입.이월금등 세외수입을 더한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77개에 이른다는 것.
이처럼 자체수입 또는 지방세수입만으로 인건비를 해결할 수 없는 자치단체수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6개와 3개가 감소,다소 개선되기는 했으나 아직도 재정자립도가 기대에 못미치고 있어 출범 3년째의「지방자치」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 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22개의 기초자치단체중 16곳이 지방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해 서초구와 강남구는 자체수입으로도 인건비.물건비는 물론,출자등 세출까지 가능한등 동일 광역자치단체내의 기초단체간에도 재정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국대 행정학과 金鍾淳교수는『중앙집중성 때문에 상당수의 자치단체가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할만큼 재정자립도가 낮아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세입을 확대하고 세출은 줄이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 상시키는등의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李哲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