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방어자신/야 기세등등/「상무대 국조권」 둘러싼 정치권 움직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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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 확신… 한번 해보자”/여/“큰성과 기대 압박강화”/야
민주당이 상무대 비자금의 정치자금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권 발동을 야당 단독으로 요구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공세를 강화하고 있어 검찰의 수사종료에도 불구,쟁점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현 정부와는 무관한 사건』이라며 『자신있다』는 태도다.
청와대는 민주당이 상무대 이전공사 정치자금의혹에 대한 국조권 발동을 추진하자 『할테면 해보라』면서 미동도 않고 있다.
오히려 『뭔가 잘못 짚었다』며 단단히 벼르는 중이다. 차제에 무슨 일에나,아무 의혹사건에나 청와대를 끌어들이려는 야당의 버릇을 고치겠다며 대응수순을 점검하고 있다.
청와대의 이같은 「여유」에는 이유가 있다.
청와대는 92년 대선당시 모든 대통령후보 진영이 불교계를 잡기 위해 경쟁을 할 때 민주계의 일부핵심들이 나섰던 만큼 혹시나 싶어 걱정을 안한 바도 아니었다.
○“야버릇 고칠 것”
청와대는 야당이 이 문제를 제기할 때 이러한 우려 때문에 내부에 대한 면밀한 자체 조사결과 민주계 핵심중 어느 누구도 이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최고위층 주변은 물론,민주당이 지목해온 서석재 전 의원과 최형우 내무장관 등을 직접 확인해 단 한푼도 관련이 없음을 확신하게 됐다. 일본에 체류중인 서 전 의원 등은 전혀 무관함을 분명히 하면서 얼마든지 당당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는 후문이다.
그래도 「80억원」에 다른 뭔가가 있을가에 내부조사를 계속했으나 민주당이 완전히 헛짚었음을 재삼 확인했다는 것이다.
검찰도 조사결과 현재 구속중인 청우건설 조기현회장이 80억원을 분명히 동화사 대불건립기금으로 건넨 것으로 확인했다.
80억원 수수과정에서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는지는 모르나 당시 조 회장이 이 돈에 손을 댈 처지가 아니었다. 단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조 회장이 대불건립기금 헌납을 전제로 상무대 이전공사를 따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들이 있고 이럴 경우도 김 대통령의 측근과는 관계가 전혀 없고 노태우 전 대통령 「주변」이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청와대는 주변의 「결백과 무고」에 대한 확신이 서자 이 기회에 증거없이 정치공세를 펴는 민주당의 코를 꺾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장외집회를 포기하는 대가로 국정조사권 발동과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상무대 정치자금 의혹사건을 놓고 대여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자당이 국조권 발동을 거부할 경우 국민당 등 다른 야당과 공조,야권 단독으로 발의를 하겠다고 기세가 만만찮다.
국조권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1백명) 동의를 받으면 발동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96명)과 국민당 의원(12명)만으로 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말 율곡사업 등에 대한 국조권이 발동됐을 때도 민자당이 본회의 조사계획서에 응함으로써 활동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그나마 민자당의 소극적 대응으로 실효성이 없었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번엔 효과적인 공세 전략마련에 한창이다.
민주당은 상무대 사건에 대해 『청와대나 여당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기택 민주당 대표)이라며 전의를 불태운다.
물론 민주당이 이런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물증을 내놓기는 어렵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조권 발동요구가 성사될 때까지는 『장외로 나가지 않고 국회내에서 문제를 다루겠다는데 여당이 기피하고 있다』는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입장이다.
○물증은 못내놔
또 일단 국조권이 발동되면 여론을 동원해서 대대적인 정치공세에 나서 상당부분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지난 국조권 발동 때는 김영삼대통령의 개혁의지와 맞아 떨어져 열기는 열었지만 대충 한차례 걸러지기도 했고 과거사 문제여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새정부 출범후 터진 현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도 민주당 지도부를 고무시키고 있다.
더구나 검찰이 상무대 비리와 관련,정치자금 유입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국조권 발동의 명분도 생겼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상무대 비자금중 동화사 대불 시주금 80억원 부분보다 45억원이 92년 대선자금으로 유입됐다는 의혹을 집중추궁하면 의외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보균·김두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