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 재원마련 비상 지자체장선거 대비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내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청들이 새 재원을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현재 재정자립도(별표참조)가 낮은 대부분의구청들이 민선시장이 취임하면 시본청의 교부금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는데다 받는 액수도 줄어들고 기초구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커 자치를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송파구의 경우 여름장마기 1개월 정도밖에 이용되지 않고있는 관내 탄천(8만7천평방m).잠실(5만3천평방m).신천(2만3천7백평방m)등 3개 유수지를 복개,이 여유공간을 활용해 각종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송파구에 따르면 탄천의 경우 복개 공간에각종 유료체육시설을 유치하고 잠실에는 골프연습장을,신천에는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재원을 마련한다는 것.
구는 이를 위해 현재 유수지 복개공간을 공공목적외에는 활용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을 건설부에 건의했다.
성북구도 22년동안 수의계약해오던 북악스카이웨이 골프장 운영권을 1월24일 공개입찰을 실시,연4억5천만원에 계약해 그동안연3천5백만원에 불과하던 수입을 10배로 늘렸다.구는 내년에는골프장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투자를 실시,수입을 현재의 2배로 늘릴 방침이다.
재정자립도가 42.6%로 22개 구청중 가장 낮은 관악구청은관악산 입장료를 받아 재정난을 더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성북구는 이를 위해 관악산에 각종 유익시설과 편익시설등 도시공원법이 규정하는 입장료징수공원시설을 갖출 장기계획을 구상중이다.
이밖에 서대문.동대문.은평구등은 관내 불량주택지역을 97년까지 집중 재개발,각각 1만~1만7천여가구의 아파트를 지어 재산세원을 더 확보할 방침이다.
〈崔熒奎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