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개방.개혁 지지 천명-호소카와 중국 방문

호소카와 모리히로(細川護熙)日本총리는 19일부터 시작되는 2박3일간의 中國방문중 장쩌민(江澤民)국가주석.리펑(李鵬)총리등과 잇따라 회담을 갖고 中日협력강화,北韓 핵문제,중국의 인권문제등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호소카와 총리는 우선 「21세기를 향해 세계에 공헌하는 中日관계」를 내세우고 중국의 개혁.개방노선에 대한 계속적인 지지를천명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96년부터 제4차 엔차관 제공을 약속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그는 또 중국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가입지지와 中日 관세인하 교섭개시도 언명할 생각이다.
호소카와 총리는 이와 함께 동아시아 안전보장에 심각한 영향을주고있는 북한 핵문제가 대화를 통해 해결되도록 중국에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다.
호소카와 총리는 또 美中간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인권문제와관련,「국제기준에 맞는 개선」을 촉구하는등 對中 설득에 나설 생각이며 전국인민대표자대회(全人大)에서 중국의 국방비가 전년도보다 22%나 늘어난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취임후 처음 중국을 방문하는 호소카와총리는 현재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상황이 지극히 유동적인데다 북한 핵문제가 일본은 물론 동북아 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측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소카와 총리는 인권문제와 관련,지난 89년 天安門사건이후 다른 서방선진국이 일제히 對中비난. 제재에 나선데 비해 일본은중국의 입장을 상당히 이해하는 입장을 취해왔다는 점을 강조한 뒤『그러나 중국도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상황을 만 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조심스럽게 인권문제 개선을 촉구할 생각이다.
중국측은 그동안『서방측의 중국인권문제 비판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또 최근 일본을 방문한 주룽지(朱鎔基)부총리가 언급한 것처럼중국은 국방비급증이 『주로 군인들의 생활개선에 쓰이고 있다』며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5일부터 열리고 있는 全人大에는 이같은 중국의 반격을위해 이미 中日전쟁에 대한 일본의 사죄.전쟁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제출돼 있다.
중국은 또 일본의 국방비가 여전히 늘고 있다는 점등을 내세워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역공을 펼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밖에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일본과 臺灣간의 교류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돼 日-臺灣관계가 日中회담의 초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東京=李錫九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