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시판 곧 허용시사/TV 수신료 전기료에 포함 검토

◎국회 정부 답변
이회창 국무총리는 24일 국회 사회분야 답변에서 성금 유용문제 조사를 93년도분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기탁금·조성금 등 회사별 결산서는 3월말이 법인세 신고 마감이어서 4월 이후에야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며 추가조사는 그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형우 내무장관은 『문민정부 출범후에도 성금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이미 현지에서 활동중인 특별조사반의 진상조사가 끝나는대로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상목 보사부장관은 『그간 계층간 위화감을 우려,생수시판을 단속해왔으나 실제 시중에 판매되고 있고 무허가업소의 부작용도 심해 정부가 생수시판 여부를 곧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밝혀 시판허용을 시사했다.
김숙희 교육부장관은 『현행 고교평준화제도는 하향평준화 등의 문제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능력별 수업방식 도입 등 개선책을 검토중』이라고 답변했다. 오인환 공보처장관은 『국가기간 방송인 KBS 제1방송은 방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광고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광고를 대체할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TV 수신료를 전기료에 포함해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신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