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訪中.핵문제 타결전망-對中.북한 경협무드 상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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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잠재력이 큰 中國및 北韓과의 경제협력 무드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北韓의 핵사찰 수용을 계기로 정부가 기업인의 訪北허용등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다음달에 있게될 金泳三대통령의 訪中에 따라 우리 기업의 中國진출이 크게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상공자원부는 대통령의 訪中을 앞두고 중국과의▲교역확대▲투자촉진▲산업협력 강화방안을 17일 내놓았다.
양국이 보완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협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보고 항공기.자동차.全전자교환기.원자력발전등 4대분야를「우선협력사업」으로 선정,기술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중형항공기의 공동개발,자동차 및 부품의 합작생산,차세대전자교환기 공동개발,중국原電건설 참여등이 그 대상이다.
金대통령의 訪中 기간중 양국은 이 사항을 포함시킨 「韓中 산업협력협정」을 체결하고 1차실무회의를 갖는다.
對中 투자확대 지원을 위해서는 섬유.신발.피혁.시멘트등을「중국투자장려업종」으로 고시,허가없이 신고만으로도 투자할 수 있게하는등 지원할 방침이다.또 중국투자에 대해서는 해외투자자금의 지원폭을 90%로 확대(현재 대기업은 70%)한다 .
기업들도 對中.對北 진출추진 프로젝트들을 재점검하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확인하는등 북방진출에 다시 불을 지피는 모습이다.
정부와 업계가 두 지역에 큰 관심을 갖는 이유는 우리 경제와보완관계를 이룰 여지가 많은 경제권이기 때문이다.
中國은 이미 세계3위의 경제력(실질구매력)을 가진 국가로 평가되는 넓은 시장일 뿐아니라 韓中간 서로 기술력이 앞선 분야에서 산업기술협력을 확대해 共榮을 도모할 수 있는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도 저렴하고 양질인 인력을 갖고있어 우리의 산업구조 조정과정에서 해외에 이전할 업종등에 활로가 되면서 남북 모두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중국과의 교역은 2년새 두배 늘어나 지난해의 경우 89억달러에 이르고 있다.상공자원부 전망에 따르면 2001년에는 그 6배가 넘는 5백6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우리 기업의 對中투자 규모 역시 현재 10억달러에서 ■0 01년에는 1백억달러로 커질 전망이다.
북한과의 經協과 관련해서는 핵문제가 완전해결되기전이라도 상당한 돌파구가 마련되면 기업인의 訪北과 소규모 시범사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겠다는게 정부의 자세다.
南浦 공단등 경공업분야 합작투자,남북한 공동어로구역 설정,외국인의 남북한 연계관광,기술자 訪北,남북 직항로 개설등에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金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