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법안 이번 국회 꼭 처리”/김종필대표 연설

◎세부담 가중… 재정개혁 촉구
김종필 민자당 대표는 17일 『통합선거법을 비롯한 정치개혁 입법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제도적 정치개혁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돈 안들고 깨끗한 정치풍토·선거문화를 정착시켜 한국정치의 질적 개선과 구조적 변혁을 이끌어내는데 정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국회 본회의 전당대표 연설을 통해 『이번 국회에서 정치개혁 법률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국민의 실망과 정치권에 돌아올 혹독한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여야는 대승적 차원의 대타협을 이끌어내는데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관계기사 4면>
김 대표는 북한의 핵사찰 수용과 관련,『미신고 시설에 대한 특별사찰 등이 이뤄져 의혹을 완전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수용이 시간을 벌고 위기를 일단 모면하려는 그들의 의도를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태진전을 더욱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또 『재정수요가 늘어나거나 새로 발생할 때마다 세금 등 국민의 추가부담으로 해결하려는 편의적 발상은 없어져야 한다』면서 정부측에 과감한 재정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평준화교육 시책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 능력주의를 바탕으로 한 경쟁교육으로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면서 산업·노동·과학기술·고용정책 등이 함께 조화된 종합적 교육개혁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행정조직의 기능 재조정과 행정서비스의 합리적 개선 등 차원에서 중소 시·군의 통폐합 등 행정구역 개편과 행정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재강조했다.<허남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