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도 확정 안 됐는데" 野 강력 비난

"총선 전략 때문에, 천신만고 끝에 특검을 도입해 밝혀낸 추악한 대북 뒷거래의 진실마저 뒤엎으려 하는가."(한나라당 박진 대변인)

"햇볕정책의 정신마저 부정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대북 송금 관련자들을 사면하려는 것은 총선을 앞둔 선거용이다."(민주당 김영환 대변인)

청와대가 盧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대북 송금 사건 관련자 5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8일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총선용'이란 이유다.

두 야당은 "대북 송금 특검으로 호남 민심이 이반한 데 초조감을 느낀 盧대통령과 여권이 총선을 겨냥해 선심 쓰듯 생색을 내려는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사면권의 남용이며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다. 심규철 법률지원단장은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면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사법부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위기감까지 겹쳤다. 사면론이 호남 민심을 탈 경우 "고사할 수 있다"는 초조감이 묻어났다. 그래서 공세는 더 거칠었다. 김성재 총선기획단장은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날 것을 전제하고 사면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인권침해이며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장성민 청년위원장도 "대북 송금 특검 수용으로 햇볕정책을 중단시킨 노무현 정부가 이제 와서 특별사면키로 한 것은 햇볕정책에 대한 정책적 사면이 아니라 총선을 위한 정략적 사면"이라고 비난했다.

장전형 수석부대변인은 "한마디로 병 주고 약 주는 격"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직접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金전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한정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받았지만 아무 말도 없었다고 한다.

金비서관도 '노 코멘트'로 일관하다 오후부터는 아예 언론과의 접촉도 끊었다. 이런 분위기는 이번 조치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사는 "박지원 전 비서실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는 특별사면은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