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예산긴축… 32억불 추가절약/F16 구매계획등 폐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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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회계년도/전년보다 총규모 3백억불 줄어
【워싱턴=진창욱특파원】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F16 전투기 구매분 약 3억달러 등 모두 1백15개 연방정부 계획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은 95회계연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7일 의회에 공식 제출될 1조5천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이 조기 경보체제 후속 개발비 약 2억1천5백만달러도 제외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연방정부 계획축소를 통해 모두 32억5천만달러가 추가 절약된다는 것이 백악관측 설명이라고 덧붙였다.
새 예산안중 가장 많은 금액중 삭감된 부문은 국방예산(2천6백40억달러 규모)으로 물가인상을 고려할 때 미 국방예산은 지난 10년간 연속해서 감축돼왔다.
국방예산 삭감을 위해 클린턴 대통령은 95회계연도에 정규군 17만9천4백명과 예비군 10만9백명을 줄여 각각 1백52만명과 97만9천명으로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4일 AP통신이 입수한 국방예산 개요에서 밝혀졌다. 또 군속은 6만4천명을 감축,93만7천명으로 하는 것으로 돼있다.
의회는 클린턴 대통령이 금세기말까지 미군 정규군 병력을 1백40만명 이하로 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5년간 재정적자를 5천억달러 줄인다는 목표하에 책정된 이번 예산안은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 정부에 의해 사실상 골격이 만들어진 것이며 지난해 예산안에 비해 약 3백억달러가 줄어든 것이다.
백악관이 예산 배분에서 제외한 프로그램에는 이밖에도 ▲외국어교육 지원(약 1천1백만달러) ▲농축우라늄 관련 프로젝트(약 1억8천만달러) ▲3개 우주항공국(NASA) 개발계획(약 2억4천만달러)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