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오염주범 가두리양식장 존폐여부 논란

수질보호가 우선인가,생존권확보가 중요한가.
최근 물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전을 비롯,1백80여만 충청도 일부지역 주민들의 식수원인 대청호 오염의 주범인 가두리양식장 존폐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대전지방환경청에 따르면 10여년전부터 대청호주변에 23개(3만5천여평방m)의 가두리양 식장이 들어선 뒤 전체 오염물질의 약 40%를 양식장이 차지하고 있다는것. 물고기 사료의 주성분이 물의 부영양화(富營養化)를 촉진시키는 질소와 인인데다 배설물까지 가세,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이다.
10년전 내수면어업촉진법을 근거로 가두리양식업을 권장했던 정부도 이같은 여론을 의식,90년 이후로는 양식장의 신규허가및 면허기간 연장을 금지하고 있다.이에따라 지난해말 1개에 이어 올해안에 3개 양식장의 면허가 끝나고 97년3월이 면 모든 양식장의 면허가 종료된다.그러나 당초 정부의 권장에 따라 막대한투자비를 들여 양식업을 시작했던 업자들은 정부의 대책없는 면허기간연장 금지조치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투자비 보상등을 요구하며,만약 정부가 면허기간을 다시연장해주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한편 대전지방환경청 관계자는『가두리양식장 1개소당 평균 1억원씩만 보상비를 지급하면 모든 양식장의 철거가 가능해 수질오염을 40%나 줄일 수 있는데도 이를 실행치않는 정책당국자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大田=崔俊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