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공정거래위 조사1과 박길호 과장

지난해 문민정부 출범이후 位相이 한층 높아진 공정거래위원회가최근 인상된 승용차 가격을 도로 끌어내리면서 또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국세청과 함께「경제포도청」으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의 활동영역이 넓어질수록 바빠지는 사람이 朴吉 浩 조사1과장(45)이다.
국세청 조사국이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를 찾아내듯 朴과장은 기업들의 각종 불공정 거래행위를 찾아내 시정명령.사과광고등의 제재를 가하는 공정거래위 조사국의 핵심업무를 맡고 있다.
그는 연초 승용차등 일부 공산품값과 목욕료등 개인서비스료 인상에 업체간 談合이나 부당한 인상은 없었는지 조사에 착수해「개가」를 올렸다.조사에 착수하자마자 現代.大宇등 자동차회사들이 20만~40만원씩 올렸던 차값을 그전 수준으로 내 렸기 때문이다. 『품질과 성능에 따라 물건값이 달라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선 사업자단체나 협회를 중심으로 제품값을 짜고 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그는 지적한다.
담합행위는 법에 따라 당연히 단속대상이 되는 것인데도 이번엔공정거래위가 불공정 행위 자체보다는 물가잡는데 인위적으로 동원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느냐는 지적에 대해『조사시점이 우연히 일치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朴과장은 지난해에도 눈에 띄는 일을 많이 했다.대표적인 것이그룹계열사들간의 부당한 내부거래조사였다.이 조사에서 그는 8개그룹 26개사가 같은 계열사끼리는「누이좋고 매부좋은」식으로 거래하는 반면 타그룹 계열사는 홀대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혀냈다. 또 하청을 많이 주는 30개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실시한하도급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그동안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를 조사해오면서 朴과장은 기업들의 인식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음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한다.하청업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증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하도급 질서가 많 이 정착됐다는 이야기다.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공정거래위의 입장을 설명하면 대체로 조사에 잘 응하는 모습도 전과 달라진 면이라고 덧붙인다.
글=沈相福기자 사진=金鎭錫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