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남성 과로사 무방비/연 2천5백시간 노동/경제기획청 보고

【동경=이석구특파원】 일본정부가 연간 근로시간을 1천8백시간으로 유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쓰고 있으나 92년도 일본인 남성근로자의 실제 총 노동시간은 2천5백6시간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7일 일본 경제기획청이 발표한 「과로와 건강장애」란 보고서에 따르면 남자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총 2천5백6시간이며 3천1백시간 이상 일하는 남자근로자도 6명중 1명꼴이나 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이같은 최장시간 노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과로사의 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들을 「과로사 예비군」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대한 개선책으로 근로시간을 줄이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한편 과로사에 대한 산재보험의 인정기준을 완화하도록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뇌혈관·심장장애로 대표되는 과로사와 건강장애의 원인이 장시간의 노동과 높은 노동밀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