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정책 국익외면/UR대비 내년 예산 재편성하라”

◎이기택대표 회견
이기택 민주당 대표는 28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염두에 두지 않고 편성한 내년도 예산을 전면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위해 행정기구를 개혁하고 불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감축,이를 개방대비 부분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신정부의 인사정책은 정부출범후와 최근의 개각에 이르기까지 전문성 위주보다 개인적 이해관계가 기준이었다』면서 『이것은 결국 국익을 외면한 것이며 인사가 만사라는 평범한 진리조차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런 인사방식과 더불어 사정과 개혁도 법·제도가 아닌 대통령 개인의 자의적 의지에 의존해 추진하는 바람에 내각이 제기능을 잃고 공무원들은 무사안일·보신주의에 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지 않은 정치관계법 개정과 시급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1월 임시국회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