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투명성 꼭 보장돼야(사설)

북한과 미국의 핵사찰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이 7개 핵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사찰 수용의사를 밝히는 것과 동시에 미국측은 내년의 팀스피리트훈련 중지와 북한­미 3차 고위급회담 일정을 발표하는 「동시조치」 방안에 의견이 접근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연말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이 막바지 협상이 타결된다면 새해에는 북한 핵에 대한 사찰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돼오던 대북 경제제재 등의 험악한 상황을 모면할 수 있게 된다는데서 일단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북한 핵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의 작은 결실이지 성공은 아니다. 북한이 지난 3월 핵비확산조약(NPT)에서 탈퇴를 선언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데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측이 요구하고 있는 7개 핵시설은 이미 IAEA의 사찰을 받았던 곳이다. 이 시설에 대한 사찰결과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 의혹이 제기돼 신고하지 않은 영변의 2개 폐기물 저장소에 대한 특별사찰을 IAEA가 요구하면서 북한이 이를 거부,NPT 탈퇴를 선언해 지금과 같은 상황에 이른 것이다.
그 당시와 비교해 지금 달라진 것은 북한이 미국과 외교접촉의 통로를 마련했다는 업적 하나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북한 핵에 대한 의혹이 해명되기는 커녕 오히려 증폭되고,남북한 관계도 진전된 것이 하나도 없다.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이득만 보고 있는 셈이다.
지금까지 협상진행 과정을 보면 북한측은 가능하면 우리 정부를 배제하고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풀어나가려는 속셈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번 미국과의 막바지 협상에서만도 남북한 대화재개를 포함하는 미국과의 고위급회담 재개 선행조건을 바꾸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남북한 대화조건을 빼는 것을 사찰수락의 조건으로 내세웠다느니,북­미 고위급회담을 진행한 다음 남북대화에 나서겠다는 조건을 내세웠다느니 하는 보도가 흘러나오는 것들이 그러한 북한의 집요한 태도를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가지 보여온 한미간의 긴밀한 협조태도에 비추어 북한의 의도대로 우리측을 배제하는 북한­미국간의 접촉은 없을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북한은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게 좋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을 두고 북한 핵문제가 진전되지 않았나 잘못 생각할 가능성이다. 북한의 핵투명성을 보장하는 미신고 시설에 대한 사찰문제는 하나도 진전되지 않아 이제부터 다시 힘겨운 협상의 주제로 남아있다. 미신고시설에 대한 사찰이 이루어지지 않고선 북한의 핵개발 의혹은 절대로 씻을 수 없다는데서 이 문제에 관한한 북한과 어떠한 다른 해결방법이 없음을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