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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개막 북한 최고인민회의/권력승계·핵정책 조율 주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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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당총비서·중앙군사위장 김정일에 이양 점쳐/개방정책 가속화·새 경제계획 승인 추진될듯
북한 핵문제 해결의 막바지 고비에서 9일 개최되는 북한 헌법상 최고권력기관인 최고인민회의 제9기 6차 회의는 ▲김정일의 권력승계 및 조직개편·인사 ▲핵문제를 포함한 대남정책 ▲새 경제계획 ▲개방관련 법안 승인 등 굵직한 현안들을 다룰 것으로 예상돼 귀추가 주목된다.
올들어 지난 4월에 이어 두번째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권력승계와 관련,김정일이 국가주석이나 당총비서 또는 당 중앙군사위원장에 취임할 것인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다.
당총비서나 당중앙군사위원장 선출문제는 최고인민회의 결정사항은 아니나 최근 김정일 우상화 강화작업으로 미뤄 이번에 이번에 발표할 가능성이 없지 않으며 실제 김정일의 권력승계 조짐은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들 대회에서 나온 「우리 시대 김정일시대」 「어버이 김정일」 등의 표현과 김정일 찬양노래 등은 권력승계가 임박했음을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특히 여맹 전원회의에 김정일과의 불화로 80년이후 모습을 감췄던 계모 김성애가 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도 주목되는 변화다.
이같은 분위기로 미뤄 당총비서나 당중앙군사위원장 자리가 김정일에게 이양되는 것이 이번이거나 늦어도 내년초임을 점치게 해준다.
김정일의 당총비서직 취임은 현재 김이 군최고사령관 및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권력승계의 마무리를 뜻한다.
일부에서는 김정일의 주석 취임도 점치고 있으나 주석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만큼 김일성이 당분간 계속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김정일의 권력승계와 관련한 가시적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정일이 주도하고 있다고 밝힌 핵문제 해결이 뒤뚱거리는 상황에서 순탄한 권력승계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안인 핵문제와 관련한 내부 정책조율은 올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선언이후의 미­북한 협상 및 남북대화를 총결산한 다음 새정책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북한은 현재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결정된 입장에 회신을 보내온 상태나 이번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결정문을 통해 국면전환을 위한 새로운 핵·대남정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점칠 수 있다.
한편 이번 회의가 새경제계획을 승인할 것이 확실시되는데 이는 87년 4월의 최고인민회의 제8기 2차 회의에서 채택된 제3차 7개년 경제계획이 올해말로 끝나게 돼있기 때문이다.
다만 내년부터 4차 7개년 경제계획으로 돌입할지,아니면 조정기간을 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아울러 이번 회의는 관례대로 정무원 및 최고인민회의 고위직에 대한 인사를 추인할 것이 확실하다. 최근 윤기복·박남기 등의 자리이동은 대규모 인사폭을 예고해주고 있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인사방향은 5차 회의에서 중용된 강성산총리,김달현 부총리겸 국가계획위원장 등 개방파와 김영남 부총리겸 외교부장,최태복 당국제부장 등 외교라인의 재신임여부가 주목거리다.
또 이번 회의는 최고인민회의 상설의회가 최근 채택한 토지임대법 및 외국투자은행법을 승인할 예정이다.<오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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