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시장 지키기 힘들다”/농림수산부 고위관계자 첫 실토

◎허신행장관 주말께 제네바행
쌀시장 개방문제를 놓고 미국측과 막바지 협상이 제네바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림수산부의 책임있는 고위관계자는 30일 『우리 정부입장은 여전히 「쌀시장 개방불가」이나 현지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를 관철시키기는 몹시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농림수산부 고위간부가 이같은 입장을 드러낸 것은 처음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결과가 우리 정부 뜻과는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관계자는 『쌀시장 개방 예외 인정은 시간이 갈수록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림수산부 산하 농촌경제연구원의 한 관계자도 『둔켈 초안 가운데 수정여지가 있는 것은 우리와 별로 관계없는 수출보조금 부문이며 우리측 최대 관심사인 특정품목의 개방 예외화 인정이나 국내 보조금 감축문제는 초안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쌀시장 개방을 막기 위한 협상에 막바지 총력을 집중키로 하고 이번 주말께 농림수산부 허신행장관·김광희 1차관보를 제네바로 파견해 다음주중 담판지을 예정이다. 허 장관은 이번 출장에서 미 무역대표부 대표·농무부장관 등과 만나 우리측의 쌀개방 불가입장을 재차 전달하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개도국대우」를 받아 관세화에 의한 개방을 10년간 유예받는 대안도 처음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