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국책은 출자지분 매각/재무부/「국영기업 민영화」안 발표

◎68사중 「한국중」등 39사 대상/건설부도 산하 4개 기관 통합안 확정/기획원,금주내 의견취합… 연내 매각시기·방법 결정
재무부는 25일 정부투자기관의 민영화 방침에 따라 산업·중소기업·국민·주택은행 등 4개 국책은행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총 68개 출자회사중 대우조선·한국중공업 등 39개사에 대한 출자지분을 처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나머지 29개사의 지분은 은행들이 계속 보유토록 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책은행 출자회사 민영화방안」을 경제기획원에 제출했다.
한편 건설부도 이날 도로공사의 자회사인 시설공단과 보수공단을 통합하고 토지개발공사의 자회사인 시설관리공단을 95년이후 민영화하며서 역시 95년부터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의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등 건설부 산하 4개 투자기관의 통합·민영화계획을 확정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번주까지 각 정부 부처별로 의견을 모아 올해안에 최종적인 매각대상과 시기·방법 등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국책은행은 이번 매각대상 출자회사들은 대출이 물려 할 수 없이 지분을 인수한 과거의 부실기업,또는 자금지원이나 공익목적으로 일부 지분만 출자한 회사들이 대부분으로 업무성격상 은행과는 거리가 먼 기업들이다.
매각대상 가운데 국책은행의 순수한 자회사이거나 국책은행이 제1대주주인 기업은 종합기술개발공사·한국중공업·대한중석·한국비료공업·원진레이온 5개사이며,증권·리스·신용금고 등 금융분야의 국책은행 자회사들은 모두 매각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매각대상 선정은 재무부가 해당 국책은행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그대로 수용한 것이어서 앞으로 기획원의 요구에 다라 일부 추가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재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국책은행의 출자지분 매각대상 회사는 다음과 같다.
▲산업은행(25개사중 19개사 매각)=대우조선·한국중공업·효성중공업·럭키금속·기아특수강·포항제철·대한중석·한국비료공업·동부화학·아시아나항공·삼성종합화학·원진레이온·한국종합기술금융·한외종금·서울신문사·한국감정원·종합기술개발공사·한국증권금융·평화은행
▲중소기업은행(12개사중 7개사)=동남은행·대동은행·평화은행·비씨카드·한국신용정보·한국금융안전·매일경제TV
▲국민은행(19개사중 7개사)=동남은행·대동은행·평화은행·한국경제신문·한국증권금융·한국신용정보·한국금융안전
▲주택은행(12개사중 6개사)=한국경제신문·한성생명보험·평화은행·한국신용정보·한국금융안전·비씨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