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경제·통일정책 비판/“일관성 없어 국민불신사”

◎정세분석위 당지도부에 공식 제기
최근 국정감사나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정부의 경제 및 통일·안보정책에 대한 민자당 의원들의 비판론이 거세진 가운데 민자당 공식기구인 정세분석위원회가 『정부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어 국민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다』는 정부비판론을 당지도부에 정식 제기해 주목을 끌고 있다.
민자당 정세분석위는 5일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관성이 없으며,안보·교육정책은 관계부처간 입장이 엇갈려 혼선을 빚고 있다』고 신랄히 비판하고 당차원에서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김종필대표 등 당지도부에 건의했다.
이같은 집권여당의 정부비판론은 새정부의 개혁노선 및 시책수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돼 향후 당정간 조율 및 정부의 수용태도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정세분석위는 이날 당지도부에 제출한 정례 정세보고서에서 『지난달 21일 경제기획원의 공기업 경영쇄신책이 백지화됐다가 다시 번복되었고,업종전문화 정책도 처음에는 백화점을 전문업종 대상에서 뺐다가 발표 하루만인 지난달 28일 다시 포함시키는 등 경제정책의 핵심방침을 조령모개식으로 바꿔 불신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분석위는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제정된 기업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이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합고시 절차를 거쳐 시행되기까지에는 2년 정도가 소요돼 사실상 기업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보정책과 관련,보고서는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에 대해 정부내에서도 의견통일이 안된 것 같고 이번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나타났듯 민자당 의원들도 정부정책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김영삼대통령 선거공약인 교육재정의 GNP 5% 수준확대에 대해 교육부(교육재정은 정부 지원예산을 뜻하므로 앞으로도 GNP 대비 1.1% 정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와 경제기획원(정부·민간지원을 다 포함하는 액수인 만큼 앞으로 GNP 대비 0.6%만 지원하면 된다는 입장)의 해석이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세분석위는 서수종위원장 등 초선의원 10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