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 대폭 늘려라/국회 대정부 질문

◎냉해 심각 민심수습 대책 촉구/황 총리 지역균형발전법 검토
국회는 2일 황인성 국무총리와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등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에 관한 이틀째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과감한 투자확대를 집중적으로 촉구하고 ▲냉해에 따른 추곡수매가 인상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통상업무의 일원화 ▲업종전문화제도의 부작용 등을 다뤘다.<관계기사 4면>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서해안 투자 및 경제각료의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이택석(민자)·정균환(민주)의원은 『21세기에 대비하고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산업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방안이 뭐냐』고 따졌다. 정 의원은 또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우선해 서해안에 대한 과감한 투자에 나설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강두(민자)·이길재(민주)의원은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은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면서 최근의 잇따른 대형참사 역시 저급한 사회간접자본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택석·이강두의원은 『냉해 등으로 인해 농촌 경제가 심각한 상태인데도 추곡수매가를 동결키로 하는 등 정부당국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고 지적,『동요하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정균환·이길재의원은 『80년 냉해때 수매가를 25% 인상하고 전량 수매한 전례가 있다』며 『냉해·생산비 상승 등을 감안,수매가를 16% 이상 인상해 전량을 수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현재의 경제팀이 구 시대적 경제정책을 담습하고 있는 것은 3공이후 인물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라며 『이들을 모두 참신한 개혁적 인사로 교체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성무용의원(민자)은 『관련부처간 통상업무 중복과 경쟁적 정책추진으로 혼선은 물론 교역상대국과 통상마찰마저 빛고 있다』고 지적하고 『통상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이를 전담할 강력한 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황인성총리는 1일 경제 1분야 답변을 통해 『사회간접자본의 균형투자 등을 추진할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영·호남지역에 국제공항을 확충하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대전 이남지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과 동·서해안에 동북아 해상물류 기지를 설립하는 계획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쌀시장 개방불가 방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불변이며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정부의 의지를 강력히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상공자원부장관은 『중부 또는 호남지역에 외국인 투자유치지역을 설치해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를 유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투자자유지역 입지는 위치의 적정성,도로·항만·수자원 등 사회간접시설과 외국인의 선호성 등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