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장경제 전면이행/긴축정책 조기 해제키로/3중전회서 결정

◎금융·재정체제도 개혁
【동경=연합】 중국은 다음달 북경에서 열릴 공산당 제14기 중앙위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경제과열을 막기위해 그동안 실시해온 금융긴축을 해제하고 금융·무역·재정체제를 개혁함으로써 전면적인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한다는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일본 도쿄(동경) 신문이 31일 북경발로 보도했다. 도쿄 신문은 중국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그동안 긴축정책으로 공업생산과 환율안정 등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으나 북경과 상해 등 도시지역의 공장이 조업을 중단하고 종업원을 일시 귀휴시키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특히 금융긴축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예정이었으나 최고지도자 등소평이 『중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경제발전』이라며 성장중시로 전환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당초 12월로 예정됐던 3중전회를 11월로 앞당겨 긴축정책을 중단함과 함께 경제의 거시적 관리를 강화키로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중전회는 ▲중앙은행의 기능을 강화하고 은행을 정책은행과 상업은행으로 구분해 금융체제를 개혁하고 ▲지금까지 지방정부가 징수해 일정률을 국고에 납부했으나 이를 처음부터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 국세비율을 60%로 높이는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도쿄신문은 이같은 개혁방안을 채택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은 다시 기회를 포착해 발전을 가속시키는 고도성장 노선을 확립하게 됐으나 지난 3개월의 금융긴축에도 불구하고 과잉투자와 인플레가 수습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경제과열이 또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