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자유화시대 중기 대책있나”(국회본회의/지상중계)

◎기술개발에 금융지원 획기적 확대를/외국인 투자유치 특별법 제정용의는/질문
▲강경식의원(민자) 질문=금융실명제로 노출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거의 세금을 추징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한 특례법안을 만들 용의는. 소득세 관련자료가 양성화되더라도 최고세율 30% 이상의 세금은 부과하지 않음으로써 일시에 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돈과 기업이 매도되는 풍토에서는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없다. 기업인과 부가 존경받는 분위기를 만들만한 정책구상은 무엇인가.
우리 경제의 국제경쟁력이 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최근 몇년간의 급격한 노임상승에 있다. 또 노동관계 법규와 관행도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것들이 많고 격렬한 노사분규도 잦아 외국기업들이 국내 진출을 꺼려하고 있다. 노사분규와 노임안정을 위한 대책과 노동법규·관행 개선대책을 밝히라.
호남지역은 공장용지·항만시설·도로·용수 등 사회간접자본을 이미 상당히 갖추고 있으므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하기 좋을 것 같은데 이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는.
▲신기하의원(민주) 질문=45조원 추산규모의 지하자금중 실명제에 따라 실명화한 것은 5조6천억원뿐이다. 또 대기업의 비자금과 무자료거래는 계속되고 사채시장 역시 변형활기를 보이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만이 피해를 보고 있다. 도산위기의 중소기업 구제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음성자금의 산업자금화 명목으로 발행한 장기산업채권 청약은 실명전환 실적의 0.28%에 불과하다. 차명계좌의 명실상부한 실명화를 위해서는 금융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2단계 금리자유화조치가 실시됐지만 수신금리의 자유화가 제외됐다.
때문에 비제도권에서 담당하던 역할을 제도금융권에서 맡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금리자유화뿐 아니라 인사권의 독립을 포함한 금융자율화가 이루어지는 금융개혁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상장기업 전체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1조8천억원으로 미국 GM 1개사 연구개발비의 40% 수준에 불과하고 연구개발비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83%로 미·일 등 선진국 평균의 4%에 크게 못미친다. 기술개발 금융지원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지난 8월말 현재 실업률 8.5%에 달하는 20세 안팎의 고용대책을 밝혀라.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역할조정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
▲허재홍의원(민자) 질문=우리나라는 국토는 작지만 세계 어느 해양국가의 바다보다도 값진 해양조건을 구비한 천혜의 산업기반을 무한대로 소유하고 있다. 이 넓은 바다에서 생물자원·광물자원·에너지자원의 개발과 좁은 국토를 대신할 수 있는 해양공간의 개발이 시급하다.
우리나라가 70년에 설정발표한 해저 광물자원중 제4광구 서쪽 2개 지역에서 최근 경제성있는 유징이 발견되자 중국에서 소유권리를 주장하고 탐사개발을 위한 국제입찰에 부칠 예정이라고 한다. 제4광구가 우리 소유임을 명확히하고 우리가 직접 탐사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값진 우리의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과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 빈번한 해양오염사고는 방지돼야 한다. 김영삼대통령의 선거공약인 수산해양부 신설은 하루속히 실천돼야 한다.
조세저항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토초세를 폐기하고 양도소득세로 대체해야 한다. 신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어음부도자에 대해서도 당좌수표 부도자와 같이 중병을 내려 정의로운 신용사회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박은태의원(민주) 질문=정부의 신경제 1백일 작전은 실패했다. 상반기 성장목표 6%는 3.8%,하반기 7%는 4.5%로 저성장·고물가·실업확대를 방치했다.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운용방식이 민간주도로 전환됨에 따라 통상우위정책을 확립하여 정부가 세일즈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기획원을 기획청으로 바꾸고 상공자원부의 지위를 격상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예산에서 국방비와 교육비가 50%가 넘고,내국세의 13.7%를 지방 재정교부금으로 보조해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제한돼 있다. 군사정권형의 경직예산 탈피방안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국회의 동의를 얻어 명실상부하게 한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관치금융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금리자유화로 2∼5%까지 금리가 상승,중소기업의 금융부담이 가중되는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토초세는 67%가 이의신청하고,25%가 환원되었다. 이런 불합리한 토초세를 폐지하든지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
21세기의 첨단사업에 부응하기 위해 특수 기술전문대학을 양산해 기술시대에 대비해야 한다.
▲박희부의원(민자) 질문=일본의 쌀개방은 예견된 것으로 우리는 일본과 사정이 다르다는 차별화전략으로 쌀개방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쌀개방과 관련,미국이 슈퍼 301조를 내세운다면 단호히 GATT에 불공정 무역으로 제소할 의향은 없는가.
거대한 부패구조에 싸여 수억,수십억원의 재산을 모은 국회의원들과 제주도·용인 등 전국 명소를 찾아 투기에 열중한 장·차관,기타 공직자들을 사법처리할 용의는.
마사회와 담배인삼공사를 농림수산부에 이관시켜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용의는.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는 37.2%에 해당하는 농지를 환수해 농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해 농산물 가격보장법을 제정하고 지역의료보험조합을 통합하여 일원화하라.
농어민 후계자 육성과 같은 비중으로 농촌 총각들의 결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농촌 냉해가 예상보다 심각하며 앞으로 날씨에 따라 추가 감수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농어업 재해대책법은 재해피해에 대한 보상이 지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가 소요재원의 반을 부담하는 농작물재해보험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하며 재해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의 현실화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