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환경정책 종합감사/감사원/폐기물 관리실태 중점점검

감사원이 환경보전분야에 대한 환경감사를 펼친다.
감사원은 1차로 11월 하순부터 40명의 감사요원을 동원해 폐기물 관리실태를 중점 점검하는 것을 시작으로 수질·대기오염과 관련한 제도·내용 등 정책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이 이번 폐기물 관리실태에서 중점감사할 분야는 ▲폐기물 관리제도(법령포함) 및 업무추진체계 ▲폐기물의 발생량,성질과 상태,처리시설·처리업체·처리능력에 대한 판단 및 조건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사업 ▲병원적출물·가전제품 등 주요 유해폐기물 자체처리제도 운영실태 ▲관련부담금 및 기금징수와 집행실태 등이다.
감사원은 이어 내년에는 수질환경 및 대기오염실태 등 7개항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95년이후에는 대기·소음·수질·폐기물관리 및 생태계 보전 등 21개 사항에 대한 지속적 감사를 펼친다.
감사원은 환경오염정도가 위험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환경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환경관련 각종 제도·시책내용·추진체계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시행착오를 막고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