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미군철수 막후접촉 있었나”(국회본회의/지상중계)

◎통일기구 범국민적 협의체로 확대하라/질문/부처별 해직인원 할당설 사실과 다르다/답변
○29일 통일외교안보 질문
▲한화갑의원(민주) 질문=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상규명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정식의제로 채택하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한미 안보를 주축으로 하되 미·일·러·중 등 4강은 물론 북한과 동남아 제국가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평화적 다자간 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흡수통일은 화해와 평화의 통일시대를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북한체제가 급속히 붕괴할 경우의 대비책은 무엇인가.
김대중 전 민주당 대표의 「공화국연합제 통일」 방안은 3단계의 평화통일을 통해 흡수통일의 부작용을 막고 있는데 이를 정부안으로 수용할 의사는 없는가.
현재 정부주도하에 있는 통일기구를 민간단체를 포함한 범국민적 통일협의체로 확대·발전시킬 용의는 없는가.
▲이웅희의원(민자) 질문=일부 진보적 젊은세대는 북한의 핵개발을 동족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북한은 아마도 핵무기 개발이 최대 목표일 것이고 차선책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교환하려 들 것 같은데 두번에 걸친 미국과 북한의 막후접촉에서 이 문제가 거론됐는지 등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을 밝혀라. 또 북한 핵무기 개발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알려달라.
북한이 7개의 군용 지하활주로를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을 확인해주고 그 건설의도가 무엇인지 설명하라.
북한은 노동1호 미사일을 개발한데 이어 노동2호 개발에 착수,한반도에 탄도미사일과 핵무기가 전략전술상의 문제로 처음 등장했다. 이에 대비해 「동북아시아 신 전략구상」을 가진 미국·일본은 전역미사일(TMD) 체제 구축을 고려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 차제에 참여할 것인가.
▲장준익의원(민주) 질문=정부의 비핵화정책은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농축재처리시설까지도 포기한 정책이다. 이로써 연간 1백50t 이상의 원자력발전 사용후 핵연료가 재이용되지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비핵화정책은 「북한은 핵화,남한은 비핵화」라는 결과를 초래해 국익에 반한 정책으로 전락했다. 북한의 핵사찰을 거부시 대응전략은 무엇이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사실로 드러날 때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북한의 장거리 유도무기개발,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군비경쟁 등 새로운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초전에는 우리의 군사력만으로 수도권과 한반도를 방어할 새 군사전략이 요구된다.
1조원이 넘는 비호사업(대공포사업)은 사거리와 명중률이 떨어져 대공무기로 부적합하다. 무기연구개발사업은 전투의 효율성·경제적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조용직의원(민자) 질문=핵연료 재처리와 농축시설의 포기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기술 연구·개발이 제약된 처지에서 핵연료의 장기적·안정적 확보와 활용방안을 제시하라.
민족이 이념에 우선함을 내세운 「한민족공동체」 기조의 통일방안은 북한이 집요하게 대남 적화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 환상적 통일정책이 아닌가.
현재의 남북교류 전면중단과 별도로 인도적 차원에서 70세 이상 노인들의 판문점을 통한 자유왕래를 북에 제의할 것을 촉구했다.
러시아의 동해 핵폐기물 투기로 볼 때 중국의 황해 핵폐기물 투기가능성이 있는데 확인해볼 용의는.
지금까지 군개혁의 성과는 어떠한가. 또 군내 조직의 개념과 규제기준은 무엇인가.
▲구창림의원(민자) 질문=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이미 현실화단계에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갖는 국민적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고 있으며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우리가 핵불감증·안보둔감증에 걸려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 핵사찰 허용을 담보로 미국과 협상을 통해 관계개선·경수로 도입 등 경제원조,팀스피리트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들의 핵에 대한 기본정책이 여전히 베일속에 가려있는 실정이다.
북한과 미국의 접촉이 우리 자주 외교와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밝히라. 남북 당사자간 문제라할 경제협력을 외세가 주도하고 우리는 용역만 맡게 될 것이란 얘기도 나돌고 있다. 안보와 통일의 핵심수단으로서 우리의 독자적 경협전략은 무엇인가.
○28일 정치분야 답변
▲황인성 국무총리 답변=공무원들이 사명감과 높은 근무의욕을 가지고 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사기진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즉 명예퇴직제를 활성화해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하위직의 특별승진기회를 확대하며 보수도 97년까지는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올릴 생각이다. 또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공무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겠다.
정부 개혁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재산등록을 계기로 부처별로 적당한 수의공직자를 의도적으로 축출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지탄받고 문제있는 공직자들을 해임시켰을 뿐이며 각 부처에 축출인원을 할당하지는 않았다.
현정부는 12·12나 5·18 관련 공직자의 구체적 명단을 갖고 있지 않으며 국민의 의사수렴을 거친 선출직 공직자인 경우 법적 절차와 규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
김대중 전 민주당 대표 납치사건은 향후 민주당 조사단의 자료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으나 20년전의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정부에서 직접 조사하기는 곤란하다.
▲한완상 통일원 부총리 답변=정부는 북한에 강온 양면책을 쓰고 있다. 평화적·유화적 방법이 소진된뒤에 강경책을 써야 명분이 생긴다.
북한은 사회주의뿐 아니라 독특한 종교적 성격을 갖고 있어 강경일변도 정책은 북한 내부결속을 강화해주고,공멸로 나갈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젊은이들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무관심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북한의 핵무기는 민족의 안정에 중대한 위협이며,세계 비핵화체제를 위협하는 것이다. 정부는 핵무기 없는 통일이 핵무기 있는 통일보다 안전하다는 생각으로 비핵화를 계속 추진하겠다.
▲이해구 내무장관 답변=이근안을 아직도 검거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금융실명제 실시로 도피자금 제공이 어려워져 연고자 등을 통해 자수를 권고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두희 법무부장관 답변=검찰은 향후 모든 선거가 선거법의 규정대로 공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은 물론 피선거권 제한,당선무효의 실질적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도록 엄정·공평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
▲오인환 공보처장관 답변=정보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위해 정보공개법 제정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언론으로부터 부당하게 인권침해받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 언론중재기능의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황 총리 답변=12·12사태를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한 것은 대통령이 통치권적 차원에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총리로서는 더이상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 김대중씨 납치사건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당시 한·일 정부간 일단락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더 밝혀지지 않은 현 시점에선 일본측에 다시 협조요청을 하기 어렵고 다만 정부 관계부처에 자료협조를 다시 지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