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병무행정등 현안 점검/대통령­외청장등 대화록

◎부정부패 척결등 개혁정책 지속 재확인
김영삼대통령은 28일 추경석 국세청장 등 정부 14개 청장 및 위원장들과 청와대에서 조찬을 함께하며 주요현안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나누었다.
▲김 대통령=(한이헌 공정거래위원장을 보면서)서해페리호 사고의 장례는 잘 치렀습니까. 아까운 인재들을 잃어 가슴이 아픕니다.
▲한 위원장=시신은 다 찾았습니다. 기구를 하루 속히 재정비,새 기분으로 다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김 대통령=국민들이 기상예보에 아주 민감합니다. 정확한 예보체제를 갖추도록 하시오. 경찰청장은 국민들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챙겨야지요.
▲김화남 경찰청장=가용인력 6만6천명을 동원,연말까지 기초질서를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살인·강도·강간 등 우발적 사고가 느는 경향입니다.
▲김경태 관세청장=마약감시 최신장비를 가동중입니다. 최근 깨 등 농산물의 밀수가 늘고 있는데 1백∼2백t짜리 배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내달 감시 헬기·선박을 동원해 남서해안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 대통령=병무행정은 어떤가요.
▲김광석 병무청장=신체검사 과정을 어머니회 등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김 대통령=과거 병무행정은 국민 위화감을 줄 정도로 부조리가 많았는데 공명정대한 행정으로 일부 계층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철도안전점검은….
▲최훈 철도청장=겨울철 눈사태로 인한 사고가 우려됩니다.
▲김 대통령=우리의 산림현황은 어떤가요.
▲조남소 산림청장=70년대초의 녹화운동은 성공적입니다만 실제로는 경제산림을 하지 않고 녹화만 된 셈이어서 투자확대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김 대통령=조달업무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좋지 않은데.
▲전세봉 조달청장=앞으로 덤핑·부실공사가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입찰의 공개경쟁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감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 대통령=연말을 앞두고 징세실적은 어떤가요.
▲추경석 국세청장=경제활동의 위축으로 세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산편성 당시보다 세수가 내려간게 사실입니다. 생산적 중소기업들에 대해선 납세문제를 조사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 부과세 신고수는 2백10만으로 자진신고가 많아졌습니다.
▲김 대통령=수산업 전망은 어떤가요.
▲이의수 수산청장=금년 연근해 수산업은 20% 증가했으나 원양어업은 줄었습니다.
▲김 대통령=냉해 집계는 됐는가요.
▲이판석 농진청장=지난 9월15일 3백70만섬의 감수예상이 나왔습니다. 10월15일 조사치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안광구 특허청장=기술특허가 많이 나오느냐 여부가 국가경쟁력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1백41개 국가중 일본(70만),미국(30만),불·독·영(13∼17만)에 이어 6위(13만건)입니다. 불필요한 낭비가 없도록 각종 특허자료를 기업·연구소에 제공하겠습니다.
▲김 대통령=요즘 한국은 중병이 들었습니다. 과거 총칼로 정권을 잡고 국민을 이끌어 가는 과정에서 쌓인 군사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나의 정부 우리 정부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언론이나 정당이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정부를 비판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됩니다.<김현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