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쟁력 개도국중 6위-전경련 보고서

全經聯은 25일 국내기업들이 정부의 비합리적인 경제행정규제로非가격부문에서 다른 開途國기업과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 앞으로의 경제운용방향을 민간위주로 전환시켜 줄것을 촉구했다.
全經聯이 세계경제포럼의 보고자료를 근거로 분석해 내놓은 「주요경쟁국과의 요소별 경쟁력 비교」자료에 따르면 국내기업들은 13개 개발도상국중 과학기술.인력부문에서만 각각 3,4위를 차지했을 뿐 나머지 정부부문.금융.사회간접자본.국제화 수준항목에서는 하위권인 7~11위를 각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참조〉 이에따라 지난해 싱가포르.홍콩에 이어 3위였던 종합순위가 올해는 대만.말레이시아.칠레보다 뒤진 6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경쟁력이 떨어진 원인으로 全經聯은 정부가 비가격 경쟁력 부문에 대한 중요성을 과소평가,그동안 기업들의 3대생산요소인 자본.노동.토지등 전반에 걸쳐 규제위주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全經聯이 밝힌 국내기업들의 애로사항은 ▲자본부문의 경우 여신관리제도.직접금융시장 규제등 지나친 금융규제와 高금리현상 ▲노동은 노동정책의 혼선,생산성을 상회하는 임금인상 ▲토지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공장용지분양가,환경법등 각 종 법령에 따른 신.증설규제등이다.
全經聯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주도의 경제운용방식을 민간부문 우선으로 바꿔 기업의 자율성과 경쟁촉진을 통한 기술개발.경영혁신을 유도해야 하며 기업만의 역할로는 한계가 있는 사회간접자본과 교육에 대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재정운용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全經聯은 이와함께 금융 자율화를 빨리 추진하는 한편 일관성있는 정책을 유지,각 경제주체들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때문에 활동이 위축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