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무사고 한회사 근무 개인택시 1순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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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올해부터 10년이상 한 회사에 근무하며 무사고를 기록한 운전자에게 개인택시면허발급 1순위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19일 서울시내 개인택시면허자격을 현행 18개순위에서 6개순위로 대폭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택시면허제도개선안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국무총리실.교통부등 관련기관과 최종협의를 거쳐 이번주안으로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확정한 개인택시면허제도개선안에 따르면▲1순위=동일회사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자▲2순위=시내버스.고속버스.트럭등 사업용차량 15년이상 무사고 운전자▲3순위=동일회사 9년근속.
8년무사고 운전자다.또▲4순위=동일회사 7년근속. 6년무사고운전자▲5순위=뺑소니차량범인과 미성년자약취및 유인사범.마약사범등주요범인을 2회이상 검거했거나 회사경력 6년근속.5년무사고 운전자▲6순위=보훈대상자가족으로 3년이상 무사고운전자등 6개단계로 우선순위가 조정됐다.
현행 개인택시면허발급 1순위는 택시 15년이상 무사고운전자나사업용차량 20년이상 무사고운전자다.이번 개선안으로 군복무중 군용차량 16년이상 운전자등에게 주어지던 특혜는 없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개인택시면허발급자수는 매년 평균 2천8백50여명에서 1천여명으로 크게 줄어들며 이 확정안은 93년도 개인택시면허발급대상자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서울시의 개선안이 지나치게 택시회사들을 위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올해 개인택시면허대상자로 대기중인 8천여명의 택시운전자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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