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외주둔군 강력유지”/지역분쟁·침공때 신속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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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합동훈련·전진배치·장비첨단화 추진/애스핀 국방 밝혀
【워싱턴=진창욱특파원】 레스 애스핀 미 국방장관은 18일 냉전종식후의 미 육군은 ▲강력한 해외주둔 유지 ▲지역분쟁 발생시 대응·전투·승리확보 ▲평화유지 및 평화조성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애스핀 장관은 이날 미 육군협회 연설에서 미 육군이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국군과의 합동훈련 강화 및 미군의 전진배치 ▲군장비 첨단화 ▲훈련,장비,적절한 혼합부대 배치 등 구체적인 방안들을 예시했다.
애스핀 장관은 미국은 한국·일본 등에 군대를 주둔시키며 주둔국 군대와 긴밀한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해왔다고 말하고 이같은 합동군사훈련을 계속할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애스핀 장관은 미국은 유럽과 아시아에 상당수준의 미군을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전제하고 지역분쟁이나 침공발생시 신속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미군을 전진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군 전진배치는 미국의 해당지역 공약준수의지를 과시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분쟁 발생시 즉각적 대응과 확실한 승리를 위해 정보선점·선제작전·선제공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전장정보 즉시 전달체제 구축 등 미군 전투장비의 첨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애스핀 장관은 이밖에 미 국민들이 미국의 군사적 해외평화유지활동을 싫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빌 클린턴 행정부가 장차의 평화유지활동에 군사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설/주한미군 역할 어떻게 달라질까/「팀」훈련 전투력 증강에 꼭 필요인식
레스 애스핀 미 국방장관이 미군의 외국군 합동군사훈련이나 전진배치 등을 강조한 것은 한미 양국의 팀스피리트훈련 및 주한 미군의 감축 등 구조변화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내용들이다. 애스핀 장관이 이날 연설에서 해외국가들과의 군사훈련을 강화하겠다고 한 부분이 바로 팀스피리트훈련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미 국방부측도 아직 내년도 팀스피리트훈련 실시여부가 결정된바 없다고 밝히고 해외주둔 미군의 국내외 교대근무 강화로 인한 주한미군의 전투력 약화 등 질적 변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 대변인실의 스티브 리틀 소령은 애스핀 장관의 강력한 해외주둔 미군유지 방침은 주한미군의 강화나 철수 등과는 관련이 없으며 이 문제는 국무부와 협력해 결정할 사항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애스핀 장관은 이와달리 최근 미군의 임무에 대해 철저한 재검토가 있었다고 연설에서 언급,이같은 미군의 새임무와 역할은 미 국방부내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된 것임을 분명히 시사했다.
팀스피리트훈련 실시여부는 현재 북한 핵문제와 연계돼 한국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애스핀 장관의 이날 연설을 통해 볼 때 미 국방부는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미군 전투력 증강에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여건만 되면 언제든지 팀스피리트훈련과 같은 군사훈련을 실시한다는 방침인 것이다. 그러나 이 팀스피리트훈련에 대해서는 미국측도 그 필요에 따라 폐지할 수 있음을 이미 명백히 밝힌바 있어 이번 애스핀장관 연설이 종래 방침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여부가 주목된다.
애스핀 장관은 전진부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나 리틀 소령은 이 전진부대의 개념은 현재로서는 통상적인 부대 전진배치라는 일반개념 이상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설명하고 이것이 미군 지원부대의 배치위치에 대한 전선 설정은 아니라고 밝혔다.<워싱턴=진창욱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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