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기부 국감서 집중공세(국감추적)

◎“북핵 독자대응 왜 못하나”/“미에 너무 의존 정보능력에 허점 초래”/비핵화선언 중대한 국익손실 지적도
18일 국회 국방위의 안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단골메뉴이던 공작정치와 정치사찰문제가 거의 언급되지 않아 문민시대의 달라진 모습을 실감케 했다. 대신 북한 핵문제와 우리의 비핵화선언·러시아 핵폐기물 동해 투기사건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져 「핵」 감사를 방불케 했다.
이날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북한의 집요한 핵개발 움직임이 한반도에 엄청난 위기상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말까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UN안보리에 의한 경제제재조치 등이 예상되며 그 결과 한반도 주변의 긴장은 급속히 고조될 전망이기 때문이다.(임복진의원·민주)
의원들은 이같은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한채 전적으로 미국에만 의존해왔다고 질타했다. 과연 북한의 핵능력이 어느 정도며 분명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지 못하고 있는게 아니냐며 정보능력 부족을 추궁하기도 했다.(강창성·나병선·최형우의원)
특히 나 의원은 안기부가 그동안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에 대해선 사전에 정보를 입수치 못했으면서도 대북 강경책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시중 과기처장관의 예처럼 『비핵화선언의 재고』 답변을 다시 끌어내려는듯이 부분에 대한 공세도 집요하게 펼쳐졌다.
황명수(민자),정대철·강창성(민주)의원은 『지난 91년의 선언은 핵확산금지조약 규정에도 없는 주권포기』라며 『2000년대의 안정된 에너지원 확보 등을 위해서도 핵 재처리·농축기술의 연구·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익현의원(민자) 역시 『북한과 주변 강대국들이 핵개발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비핵화를 고수하는 것은 중대한 국익의 포기』라고 지적,『외교적 노력 등을 통해 평화목적의 핵개발 추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최형우·서수종의원(민자)은 『중국의 핵실험으로 프랑스·러시아·미국 등이 핵실험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북한은 이에 고무받는 등 한반도 주변에서 핵경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치 않고 있어 문제』라고 대응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임복진의원은 『러시아가 60년대부터 동해에 핵폐기물을 대량으로 버려온 것으로 밝혀져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문제에 대해 환경안보적 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김덕 안기부장은 비핵화선언을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김 부장은 『재처리한 플루토늄 발전에 이용하는 고속증식로는 기술·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미·영·프랑스·캐나다 등이 개발을 포기했고 아무런 평화적 용도가 없다』며 『핵재처리는 결국 군사적 용도만 있어 이 기술을 개발할 경우 국제적으로 엄청난 불편과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라고 비핵화선언 고수 이유를 밝혔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대해서도 「핵을 가진 상대와는 악수하지 않는다」는 종전의 입장만 되풀이하며 『미국 등과 협조체제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반복,의원들의 열기를 식혔다.<김기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