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실명전환 마감..각계 평가와 조언-재정학 교수

재정학을 전공한 중진교수 11명이 실명제 실시와 관련,대통령.국회의장.관계부처 장관등 정부 요인들 앞으로「제대로 된 세제개혁」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번 건의에 참여한 교수들은 郭泰元(서강대).金峻永(성균관대).朴泰圭(연세대).吳然天(서울대).尹建永(연세대).李萬雨(고려대).李載琪(세종대).李鎭淳(숭실대).張五鉉(동국대).崔洸(외국어대).崔明根(서울시립대)교수등이다.
다음은 건의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세제 개혁은 시급히 단행돼야 한다.세제의 대폭적이고 근본적인개혁 없이는 실명제의 정착,국민경제의 체질 개선과 국제 경쟁력강화,분배 정의의 실현등 그 어느 것도 이룰수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정신고기간을 연장해야하며사후 구제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개인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현재의 50%에서35%수준으로 내려야 한다.실명제 이후의 세원노출을 유도하고 또 세원노출에 따르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재정은 세입,세출의 균형에 무리하게 매달리지 말고 경제여건에 따라 불균형을 허용,공채를 발행해야 한다.
또 이자.배당의 종합과세는 전산 준비를 서둘러 95년부터 시행해야 한다.
부가세는 한계세액공제안을 철폐해 부가세의 원리를 살리고,경유의 특소세율은 1백%로 올려 휘발유와 맞추며,골프장 입장에 대한 특소세는 최소한 카지노 입장에 대한 특소세 수준(5만원)까지 올려야 한다.토지초과이득세는 올해 말로 폐지해 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