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실명전환 마감… 각계 평가와 조언/재무부

◎일단 성공적… 저축 늘리는데 주력
◇정부=일단 지금까지는 실명제가 성공적이고 순조롭게 정착돼왔다고 보고 있다.
지난 두달동안 나온 정부조치는 굵직굵직한 것만 10여건에 이른다.
부동산 등 실물투기나 자금의 해외유출은 철저히 봉쇄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주식·채권시장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들 조치의 주요 골자.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낮잠을 자고 있고 증시도 예상과 달리 안정을 되찾아 정부의 이같은 의지는 어느정도 먹혀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자금난 해소·금리안정을 위해 뭉텅뭉텅 푼 돈이 물가를 자극하고 있고 10·12이후 자금이탈 우려와 실물경기 회복지연 등 복병이 곳곳에 남아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13일이후를 실명제 정착의 2단계로 설정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다.
재무부는 『실명제에 띠른 금융자산 노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저축의지가 감퇴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혀 비밀보장강화와 저축률 제고가 향후 금융정책의 주안점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기획원과 상공부는 실명제로 지연된 경기활성화시책을 본격 추진하겠단은 복안이다.
◎KDI/경제위축 막게 통화공급 늘려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향후 거시정책 운용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실명제가 자금출처조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음으로써 세원노출에 따른 세부담증가 등에 대한 불안을 유발하고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저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어 「전격적인 금융실명제 실시가 단기간의 급격한 금융혼란을 방지하는데는 성공했으나 금융경색을 초래함으로써 경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평가.
이같은 분석을 토대로 KDI는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실명제 이후돈이 잘 돌지 않는 점을 감안,통화를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 돈을 푸는 것이 물가상승을 초래할 것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으나 그런 우려보다는 경제활동의 위축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당분간 총통화(M2) 증가율은 20∼21%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일부 예금금리의 자유화,금융상품 규제완화,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에 여수신업무 확대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환율정책과 관련,너무 빨리 원화가치를 끌어내리는 것은 불필요한 통상마찰·물가불안을 야기하기 때문에 완만한 절하가 적절하다.
조세·제정정책은 경기조절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추가적인 세율인하는 향후 세원노출정도를 봐가며 적절히 대응하면 될 것이다.
◎“세제개혁 앞당겨야 실명제 정착”/재정학교수 11인 세재개혁 건의/종합과세 95년 시행… 소득세율 35%로 내려야
재정학을 전공한 중진교수 11명이 실명제 실시와 관련,대통령·국회의장·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 요인들 앞으로 「제대로 된 세제개혁」을 건의하고 나섰다.
이번 건의에 참여한 교수들은 곽태원(서강대)·김준영(성균관대)·박태규(연세대)·오연천(서울대)·윤건영(연세대)·이만우(고려대)·이재기(세종대)·장오현(동국대)·최광(외국어대)·최명근(서울시립대) 교수 등이다.
다음은 건의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세제개혁은 시급히 단행해야 한다. 세재의 대폭적이고 근본적인 개혁 없이는 실명제의 정착,국민경제의 체질개선과 국제 경쟁력 강화,분배 정의의 실현 등 그 어느 것도 이룰수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정신고기간을 연장해얗차며 사후 구제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개인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최고 세율은 현재의 50%에서 35%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 실명제 이후의 세원노출을 유도하고 또 세원노출에 따르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해야하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재정은 세입,세출의 균형에 무리하게 매달리지 말고 경제여건에 따라 불균형을 허용,공채를 발행해야 한다. 또 이자·배당의 종합과세는 전산 준비를 서둘러 95년부터 시행해야 한다.
부가세는 한계세액공제안을 철폐해 부가세의 원리를 살리고,경유의 특소세율은 1백%로 올려 휘발유와 맞추며,골프장 입장에 대한 특소세는 최소한 카지노 입장에 대한 특소세 수준(5만원)까지 올려야 한다. 토지초과이득세는 올해 말로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