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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내 군복부중 사망/평균 하루 한명 넘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88년이후 올 6월까지 군사고로 사망한 숫자가 2천2백65명에 이르러 매일 한명 이상이 군복무중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정대철·나병선의원(이상 민주) 등 국회 국방위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88년이후 올 6월말까지 현역 1천7백65명(78%) 방위병 5백명(22%)이 복무중 사망했으며,이를 군별로 나누면 육군 1천7백26명,해군 3백13명,공군 2백26명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 유형별로는 무장탈영,자살,총기 및 구타 등 군기사고로 인한 사망이 1천20명(45%),차량·폭발·총기·항공기 등 안전사고가 1천2백62명(55%)으로 나타났다.
군복무중 사망한 사병에게 지급되는 재해보상금은 1인당 6백54만원에 불과하며 그나마 자살인 경우에는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방부가 정대철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병이 군복무중 사망할 경우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의 12배인 6백54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특히 사병 사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살에는 전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이들에 대한 유가족 위로보상금 지급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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