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 상당수 물러날듯/대법관에 고시15회까지 제청키로

◎안용득·정귀호·고재환씨 물망
공석중인 대법관 세자리에 고시13회인 안용득 부산고법 원장과 고시15회인 정귀호 춘천지법 원장·고재환 법원행정처 차장 등 3명이 제청될 것으로 알려져 고시11∼15회의 일부 고·지법원장 등 상당수 법관들의 퇴진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 3명의 선정은 청렴도·법조계의 신망 등이 기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윤관 대법원장이 5일 대법관 11명중 서열 10위인 최종수대법관(54·고시13회)을 법원행정 처장에 임명하고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에 김석수대법관(61·고시10회)을 내정하는 등 지금까지의 서열중심 인사관행에서 크게 벗어난 점으로 미뤄 앞으로 있을 하급 법관들의 인사에서도 개혁태풍이 예고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주중 대법관임명이후 단행될 법원장급이상 및 고등 부장급이하 법관인사에 재산공개과정에서 물의를 빚었거나 이른바 「정치판사」 시비를 빚은 상당수 법관들의 자진용퇴 등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내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6석의 대법관인사와 법원장급 이상의 후속인사는 일부 사시출신까지 내려갈것이 확실해져 사법부의 인사개혁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