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세비중 갈수록 높아/소득분배구조 악화

◎내년 교통세등 신설로/부형평위해 조세·재정정책 개선해야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재정 정책은 부와 소득의 분배구조를 개선시키기는 커녕 개악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국내외 학계의 연구보고서를 통해 나오고 있다. 세제상 소득세·재산세 기능이 약하고 소비과세 비중이 큰 데다,정부 재정에서의 소득 보상적 지출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체계화 돼있지 않아 정부가 세금을 걷고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국민들의 소득분배는 오히려 더 악화되고 만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짠 내년도 예산안도 간접세 비중이 47.7%로 올해의 47.1%보다 더 높아지게 돼있어 소득분배 개선과는 거리가 더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휘발유·경유 등에 붙는 교통세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한국 외국어대 최광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과 과제」에서,소득이 10인 사람과 5천인 사람 등을 가상할때 현재의 조세·재정제도 아래서는 각자가 세금부담을 지고 세출혜택을 보고 나면 소득이 10이었던 사람은 7일 되고 소득이 5천이었던 사람은 5천8이 되고 마는 결과가 된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재정이 소득분배만을 위해 추진될 수는 없지만 형평성 확보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목표인 만큼 현재의 조세·재정 정책은 최소한 소득이 10이었던 사람이 19가 되고,5천이었던 사람이 4천9백70이 되도록 바뀌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계은행(IBRD) 수석 연구위원 라이프지거 등 4명의 경제학자들은 최근 펴낸 「한국의 소득과 부의 분배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조세체계는 세금을 걷는 데는 효율적이나 소득과 부의 분배면에선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분배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 계수(완전평등은 0,완전불평등은 1)로 볼 때 한국의 소득분배 지니계수는 0.4,부 분배 지니계수는 0.58로 나타나 소득분배보다 부의 분배가 더 불평등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이에 따라 소득과 자산 분배를 개선하기 위해선 간접세 의존도를 줄이고 종합소득세 체계를 단순화하며 상속·증여세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