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무엇이다른가>1.현지취재-백년내다보고 나라일 한다

지난 6월 永宗島 新공항 건설을 또다시 늦춘다는 韓國정부의 결정이 내려진 후 日本 규슈(九州)의 한 지방 신문은 그 사실을 주요 기사로 보도한 일이 있었다.
韓國의 신공항 건설 工期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규슈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 후쿠오카(福岡)는 91년 3월에 발표된 텔리포트(Teleport)계획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국제 物流 중심지로 항구를 개발한다는 복합적인 대규모 투자를 진행 시켜오고 있다. 이 계획도 최근 日本의 불경기로 추진이 원활하지는 않다.
그러나 초기의 심각한 財源부족에도 불구하고 30년전부터 포트아일랜드.로코아일랜드등 2개의 인공섬을 만들어 고베(神戶)를 물동량 세계 최대의 항구로 키워낸 나라가 日本이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신공항 아니라 신항구를 지어낸다하더라도「지각 건설」을 한다면 앞으로 과연「깨어나는 中國」과 관련,東아시아 물류기지의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유럽의 중심국중 가장 노쇠한 나라는 英國이다.
그러나 英國 곳곳에서「거듭나기」(Regeneration)를 위한 대규모 기초투자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언제 영국이 또다시 영 브리튼(Young Britain)으로 젊어질 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게 되어있다.
예컨대 산업혁명 초기부터 석탄.철강산업을 기반으로 세계에서 가장 번성하던 곳의 하나였던 웨일스의 경우 70년대 들어 브리티시 스틸(British Steel)이 문을 닫으면서 대량 실업과 함께 황폐한 검은 대지를 유산으로 물려받았다 .
그렇지만 오늘날 웨일스에 가보면 양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는 푸른 언덕이 곳곳에 펼쳐져 있고 일본 소니社의 유럽지역 본부를비롯해 공해없는 많은 외국 기업들이 유치되어 있다.변해도 철저히 변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변신은 66년부터 지금까지 약30년동안 꾸준히 웨일스가 계속해오고 있는 대규모 大地改造(Land Reclamation)투자가 그 기초가 되었다.
여느 재개발 사업과는 차원이 다른 이같은 땅에 대한 기초투자로 지금까지 웨일스는 1만2천㏊의 땅을 새로 태어나게 했고,앞으로도 6천㏊의 땅을 다시 일굴 계획이다.결국 濟州道(1만8천2백㏊)만한 땅을 통째로 바꾸어 놓는 셈이다.
이같은 선진국들의 왕성하고 끊임없는 기초투자는 그들의 소득이높고 財政이 견실해서가 아니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삶의 質」을 생각하고 나라의장래와 後世를 내다보며 주변 국가와의 냉엄한 경쟁을 直視하는 길고 성숙한 안목이야말로 그들이 일으키는 국가 기초투자의 가장큰 밑천이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고 국가도 끊임없이 그 기초를 새로 쌓아올려야 한다.
한 때 한 나라를 興하게 했던 참신하고 굳건했던 有形.無形의틀이 어느새 낡아빠져 충치처럼 흔들리고 마는 週期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분단의 잿더미 위에서 불과 40여년만에 급하게 쌓아올린「압축성장」이 벌써「성장의 병목」에 걸려버리고만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큰 줄기만 챙겨 본다면 우리는 그간 60년대 초의 「가난을 벗자」는 動機 부여,70년대초의 京釜고속도로 개통,80년대초의 電信網 확충등 척박하기 그지 없는 기초투자로 지금껏 잘도버텨온 셈이다.
반면 산업혁명과 제국주의를 거치며 많은 축적(Stock)을 하고 우리를 훨씬 앞서간 선진국들은 비록 오늘날 심각한 경기침체.高失業.환율再編등의 골치 아픈 문제(Flow)들을 안고 있기는 하나 또다시 새로운 유형.무형의 국가 기초를 쌓아 올리기에 여념이 없다.
우리를 진정으로 불안하게 하는 것은 아직 병목 단계에 이르지도 않은 저임금.저개발.저소득 국가들이 우리를 뒤에서 따라 온다는 것이 아니다.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선진국들의 왕성한기초 투자가 점점 더 우리를 따돌려「2차 대전 이후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는 假說을 韓國이 증명하게 되는 일인 것이다.
비록 도시 국가에 지나지 않지만 싱가포르는 中國 蘇州에 제2의 싱가포르를 건설한다는 계획의 하나로「중국말을 배우자」(Speak Mandarin Campaign)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 교육과 같은 無形의 기초까지를 생각하는 싱가포르는 이미 오래 전부터「싱가포르 제1의 인프라는 영어 구사 능력」이라는 말을 들어왔고,지금도 세계 최대 수준의 컨테이너 항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오는 2000년까지 컨테이너 처리 능력세계 1위 (연간 5천만 TEU)를 목표로 착착 계획을 진행시키고 있다.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비하면 이미 산업사회의「老年期」에 들어 있다고 할 유럽 각국이 일으키고 있는 有無形의 국가 기초 투자또한,아직「壯年期」에도 제대로 들지 못한 우리의 척박한 투자와비교할 때 무서운 유럽의 저력이 아닐 수 없다 .
비록 이질적인 문화와 언어로 정치적 갈등을 겪고 있기는 하나유럽 공동체(European Community)는 근본적으로 미국.일본등에 대응해 유럽의 경쟁력(European Competitiveness)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利害 의 産物이다.
따라서 유럽 각국이 때로는 경쟁적으로 때로는 힘을 합쳐 일으키고 있는 기초 투자가 언제 또 다시 유럽을 세계의 중심에 가져다 놓을지 모르는 일이다.
프랑스가 13년 전 부터 세계에서 가장 앞서 구축해 온 컴퓨터 통신망(Minitel,92년 기준 6백30만 회선 보급,전가구의 22%가 사용)과 ISDN(디지틀 방식 정보통신망)은 아마도 프랑스의 가장 중요한 무형의 기초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예컨대 우루과이 라운드의 시대에 농업 중심에서 첨단 산업 중심으로 변하기 위해 프랑스 남부 8개 지역이 힘을 합쳐 구성한 지역경제권 미디피레네(Midi Pyrenees)는 공간상의거리를 뛰어 넘는 ISDN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강 하고도 가깝게 결속되어 있다.
현대판「縮地테크놀로지」랄 수 있는 기초 투자가 이미 든든히 받치고 있는 아름답고 인심 좋은 미디피레네가 벌써 2백24개의외국 기업을 유치했고,이 지역의 중심지인 툴루즈(Toulouse)市에 유럽 8개국이 미국의 보잉社와 대항하기 위해 힘을 합친 에어버스社의 본부가 있다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19세기 중반 나폴레옹 1세와 3세 때의 장래를 내다 본 도시계획 덕에 파리市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3천5백㎞의 下水터널을 지하에 깔아 놓고 하루 1백20만입방m의 물을 처리하며도시의 물청소를 하고 있다.「香水의 도시」를 받 치는「시궁창 인프라」는 파리 시민들이 조상들을 잘 둔 덕인 것이다.
***獨逸의 저력 실감 통일 이후 舊 東獨 지역의 인프라를 새로 놓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독일의 저력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베를린市는 이미 고속도로를 포함,도시 교통의 순환을 위한 종합개발에 착수했는가 하면,함부르크市는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로테르담港등 이웃 나라의 大港들을 제치고 유럽 무역의 중심지로 자리를 굳히기 위해 복합적인 항구 확장 계획을 진행 시키고 있다. 美 클린턴 정부의 「이론적 기반」인『국가의 역할(The Work of Nation)』의 저자 로버트 라이시 노동부 장관이「노동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야말로 다국적 기업시대의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力 說하고 있는것은 가장 중요한 국가의 기초 투자가 무엇인지를 또 다른 의미로 깨닫게 해준다.일본 호소카와 내각은 최근 불황 극복을 위해또 다시 1조엔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EC는 유럽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통.통신등에서의 거미줄같은 汎유럽網으로 유럽을 묶는 계획의 연구에 골몰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有無形 기초투자는 이미 도시국가(Garden City)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있다.미국은 벌써 다국적 기업 시대를 내다보는 국가의 기초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
후손들을 위한 이같은 국가의 기초 투자를 司正 바람에 휩쓸려있는 우리의 정치인들은 과연 얼마나 염두에 두고 있는가.
***글 =金 秀 吉기자 사진=崔 宰 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