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이 근대화 아니다-박정희시대 재조명 학술토론회

최근 단행되고 있는 개혁속의 주된 청산과제와 대상들을 만들어낸 뿌리였던 朴正熙시대를 비판적으로 재조명하는 학술토론회가 개최된다. 역사문제연구소는 역사비평사와 공동주최로「朴正熙시대 18년을 재평가한다」는 학술토론회를 18일 학술진흥재단 강당에서개최한다.
朴正熙정권시절을 통해 국민들에게 심어진 경제성장 神話의 허구성을 해체하자는게 토론회의 주요 골자.
인하대 金大煥교수는「박정희정권의 경제개발:신화와 현실」이란 주제발표에서『朴正熙정권에 붙어다니는 신화의 중심테마는 근대화를가져온 경제개발의 성공』이라고 지적했다.
金교수는 근대화란『우리가 생각하듯 경제적 성장과 산업화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정치적으로는 참여확대및 민주화,사회적으로는 합리적 가치체계의 도입및 확산등이 고루 고려돼야 하는 개념』이라며 朴正熙시대에 만들어진『경제개발이 곧 근대 화라는 논리는 허구』라고 말했다.
그는 朴정권이 경제개발의 측면에서도 총량성장을 목표로 한 외향적 산업화전략을 채택하는 한편 그 가시적 성과를 위해 비정상적인 자원분배와 정책지원을 할당,시장을 구조적으로 왜곡시켰다고지적했다.실제로 朴正熙시대의 신화가 부풀려지는 동안 조립가공위주의 산업구조,대내적인 불균형과 불평등,대외종속적 구조등 왜곡된 경제현상들이 심화되면서 오늘날 우리경제의 짐이 되고 있다고金교수는 주장했다.
金교수는 그러나 경제성장 신화를 비판하는 가운데서도『경제개발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세계자본주의 체제내에서의 활로를 모색해 나름대로 총력을 기울인 것에 대해 평가를 인색하게할 필요는없다』며 朴정권의 공을 부분적으로 인정하기도 했 다.
金교수는 오늘날까지도 신화속에 파묻혀 허황된 자만심만 내세워서는『朴正熙시대의 경제개발이 가져온 구조적 문제점의 수술,즉 현실의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지었다.
〈尹哲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