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인프라」 투자 1조엔/중기지원·주택건설 촉진

◎지방공공시설 정비에 5천억엔 추가/총 6조엔 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동경=연합】 일본정부는 16일 오후 각의를 열어 경제침체를 막고 대외무역 마찰을 줄이기 위해 공공사업 등에 6조2천2백억엔의 재정을 투입하고 94개 항목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긴급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규제완화와 엔고차익 환원책만을 마련할 방침이었으나 경기침체가 예상외로 오래 지속되고 회복조짐이 보이지 않음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정비에 1조엔을 투입키로 하는 등 재정투융자 방안도 포함시켰다.
사업규모는 이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확충외에 지방 단독사업으로서 고령자와 장애자들을 위한 공공시설 정비에 5천억엔을 추가로 투입키로 했으며 공공용지 취득비로 3천억엔을 배정했다.
또한 주택건설 촉진을 위한 주택자금 융자 규모를 「주택금융공사」에서 새로 2조5천억엔,연금복지사업단에서 4천억엔 등 모두 2조9천억엔 늘렸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1조엔 추가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입확대를 위해 기본 방침을 책정하고 수입확대에 필요한 설비투자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입촉진 기본강화 융자제도를 일본개발은행 등에 신설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