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외국인투자 적극 유치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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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요즈음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심지어는 사회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나라들까지 나서서 외국인투자를 자기나라에 유치하기 위해 야단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외국인투자가 많이 이루어질수록 투자를 유치한 나라의 경제는 활력을 찾을수 있기 때문이다.첨단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두말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부가가치의 생산,수출,고용,선진경영기법의 전수등 외국인투자에 따른 경제적 이득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 혹시 외국자본에 국내산업이 예속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종래의 의구심은 최근 선진국의 기업들이 경영과생산의 汎世界化를 추진해나가면서 많이 사라졌다.기업활동이 汎世界化되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다국적기업 활동과 는 달리 투자하는 본국이나 본사의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현장의 비교우위 조건에 따라 생산과 경영활동을 현지체제로 운영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 세계 각국 기업의 해외 직접투자 규모는 전세계 교역량이나 총 생산규모보다 3~4배정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전세계에 걸쳐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노동.자원.기술.경영환경등 요소별로 비교우위가 있는 최적지를 따 라 생산근거지를 이동시키면서 국가간의 새로운 분업구조를 결정하는 실질적인주역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나라일수록 경쟁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中國이나 동남아시아국가들 그리고 중남미국가들이 모두 이들 외국인투자기업의 활동을 발판으로 하여 고도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까닭 에서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와는 달리 외국인투자가 점차 줄고있고 기존의 투자마저 철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외국인투자가들에 대한 투자매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투자를 제약하는 각종 제 도와 절차,사회간접자본의 부족등 우리의 투자환경을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그러나 먼저 우리에게 외국인투자가 절실하다는 인식이 앞서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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