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사업 국정조사 표류/노씨 증언싸고 여야대립

◎건설위선 노신영 전 총리 등 증인신문
국정조사를 하고 있는 국회국방위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대립으로 6일 저녁에 이어 7일 오전에도 증언조사를 하지 못했으며 건설위는 이틀째 증인신문을 벌였다.
◇국방위=당초 6일 저녁 권영해 국방장관 등 증인 5명·참고인 3명을 소환,차세대전투기 기종선정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측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을 받아들이지 않는한 나머지 조사일정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해 증인신문을 하지 못했다.
국방위는 7일 오전부터 김경수 대우조선대표 등 증인 2명·참고인 6명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민주당은 『당초 국정조사 일정합의때 전직대통령 조사가 필요할 경우 소환키로 했다』며 『노 전 대통령 조사가 보장되지 않는한 율곡사업 국정조사에 참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민자당은 『전직대통령 소환 필요여부는 예정된 증인신문이 끝난뒤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에앞서 6일 이상훈·김종구 전 국방장관은 F­16기종선택과 관련,청와대의 압력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건설위=국회에서 노신영(전 국무총리) 이기백(전 국방장관) 허문도(전 통일원장관) 정수창(당시 댐건설지원 범국민추진위원장)씨 등 4명을 증인으로 불러 이틀째 증인신문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댐건설을 위한 국민성금 모금과정에서 안기부의 지방지부가 실질적으로 모금을 담당해 모금액을 할당하고 기업·국민들로부터 6백60억원이나 모금했다고 주장하고 모금의 강제성 여부를 추궁했다.
민주당의 하근수·최재승·제정구의원은 『당시 안기부는 성금모금의 각본을 만들어 정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댐건설지원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내세워 모금활동을 벌였으며 10대 재벌 1백억,3백22개업체 1백억,국민성금 4백60억원 등 6백60억원을 모금했다』며 모금의 근거와 강제성 여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