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타결 분위기 “성숙”/6일부터 다시 본격 협상테이블에

◎주요국들 “실패땐 경제 큰 타격” 공감대/한국도 쌀제외 연내타결에 협조방침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다음주부터 다시 본격화된다.
가트(GATT)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6일부터 농산물분야 양자협상이 시작되며 13∼16일에는 공산품·농산물 복수 국가간협의,17일에는 시장접근(Merket Access)협상그룹 비공식협의 등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상이 줄을 잇는다.
경제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지난 3년간 UR협상은 봄·여름에는 조용하다가 가을이 되면 부산해지는 패턴을 보여왔다』면서 『그러나 올해는 주요 협상국들의 긴박한 사정때문에 어느때보다 협상 타결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세계경제 침체상황이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12월15일까지가 시한인 미국의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이 더 이상 연장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이같은 전망을 가능케하는 요인이라는 것. 여기에 협상이 더 이상 진척되지 않을 경우 미국·EC 등 주요협상국들이 정치·경제적으로 입을 타격 때문에 과거와는 달리 적극적인 타결의지를 보이고 있는 현상도 가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서덜랜드 GATT사무총장은 지난달말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미해결 과제에 대한 협상을 오는 12월15일까지 완료하고 내년 4월 각료회의에서 이를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UR협상의 미해결 과제는 공산품·서비스·농산물 등 크게 세가지 분야다.
공산품분야는 지난 7월 동경 서방7개국(G7) 정상회담에서 거론됐던 철강·의약품·의료장비 등 8개 공산품의 무관세화,그리고 15%이상 고관세 품목의 관세 절반인하 등이다. 또 서비스분야는 금융서비스 시장접근의 포괄적 개선,기본 통신분야의 다자간 자유화 추진 등이다.
농산물분야의 경우 미국·EC·일본 등 주요협상국의 복잡미묘한 이해관계 때문에 해결이 가장 어려운 과제다. 모든 농산물의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r Access) 허용과 농산물 수입금지를 없애는 대신 국내와 가격차이를 관세화(Tariff Equivalent)로 해결하는 방안 등이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경제기획원 이윤재 대외경제협력관은 『UR협상 타결이 실패할 경우 미국·EC 등 주요협상국들이 양자협상을 통해 통상압력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 경제를 위해 UR협상의 연내타결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리정부는 공산품의 경우 철강·건설장비를 무관세화하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다.
이와함께 서비스분야는 오는 97년까지 금융시장 개방일정을 제시하는 「3단계 금융시장 개방계획」을 지난 6월29일 발표,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미국측의 기대를 어느정도 충족시켜주었다.
그러나 농산물분야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쌀시장개방 불가원칙」을 그동안 김영삼대통령의 선거공약을 비롯해 여러차례 밝혔고 최근의 이상저온으로 인한 감수우려에도 불구하고 쌀수입은 절대로 하지않는다는게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UR협상에서 모든 농산물시장을 개방하기로 분위기가 모아질 경우 우리 정부로서는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김태수 농림수산부차관은 『UR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쌀시장은 개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EC가 농산물분야를 놓고 첨예한 대립을 보고 있기 때문에 UR협상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는 이 분야의 예외조항 인정이 불가피하며 이때문에 클린턴 미 대통령이 지난 7월 우리나라에 왔을때도 쌀시장 개방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우리 정부는 오는 10일 미국과의 농산물 양자협상을 시작으로 UR협상에 본격 참여한다.<한종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