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 관련 커미션 확인”/야 “미 자료에 지출” 주장

◎감사원 부인/평화의 댐 법적 책임소재도 추궁/국회 국정조사
국회 건설·국방위는 4일 감사원과 국방부에 대한 국정조사에 나서 평화의 댐 감사결과 미비점을 추궁하고 율곡사업 관련문서 검증작업을 계속했다. 이회창 감사원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진행된 건설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평화의 댐 감사결과가 법적 책임소재를 가려내지 못했다고 지적,이를 분명히 밝히도록 요구했다. 오탄의원(민주)은 『86년 8월20일부터 약 4개월간 안기부내에 댐건설 추진대책본부가 구성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금강산댐의 위협조작 등 조직적인 대응을 했다』고 주장하고 감사결과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관계기사 5면>
이에 앞서 3일의 국방위에서 강창성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미 회계검사원(GAO) 자료에 대한 감사원 문서검증을 통해 미국의 무기업체들이 10만∼4백만달러에 이르는 커미션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 등은 그러나 『이같은 커미션 지출 내용외에 지불 대상은 적혀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에대해 『미 군수업체가 합법적으로 쓸수 있는 커미션(무기거래 수수료) 한도를 나타낸 것일뿐 실제로 미 업체들이 얼마나 어떻게 지출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김덕 안기부장은 3일 저녁 비공개로 진행된 건설위 답변을 통해 『북한의 금강산댐이 2백억t의 저수량에 이른다는 당시 안기부의 1차 보고를 대응댐 건설의 근거로 활용토록한 결정은 안기부장선 이상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고 이동복 안기부장 특보가 전했다.
국방위에서는 율곡사업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이상훈·이종구 전 국방장관과 김종호 전 해군 참모총장,정용후·한주석 전 공군 참모총장 등 5명의 구속수감자에 대해 6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증언을 청취키로 했다.